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근로계약
Q. 퇴사시 몇일전에 이야기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사용자가 거부한다면 1개월 후 퇴사효력이 발생하고 해당기간동안 출근하지않으면 무단결근처리되어, 퇴직금, 실업급여 등에서 다소 불리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근로자는 언제든 자유롭게 퇴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책임 등의 법적인 문제는 거의 없습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 이자 받기위한 절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자체를 못 받았다면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고 변호사 노무사 꼭 없어도 됩니다.퇴직금 지연이자는 별도로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하고 이 경우도 반드시 변호사가 있어야 하는 건 아닙니다.
근로계약
Q. 프리랜서 계약 및 계약 해지 통보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 계약을 했다하더라도 실질이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애매한 상황이기는 하나 말씀대로 4대보험 가입되어있다면 근로자라고 볼 여지가 크므로 30일 전 해고 통보를 하지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 지급대상이 됩니다.근로자가 맞다면 기간제 근로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사용자 측에서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계속 근무를 했다면 기존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고 보아 기존 근로계약이 연장되었으므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 소지가 있습니다.
직장내괴롭힘
Q. 직장내 괴롭힘, 실업급여 대상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직장내괴롭힘도 자발적 퇴사 시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단순히 개인이 괴롭힘이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 따라 회사에 신고하거나 노동청에 진정하여 직장내괴롭힘으로 인정을 받고 퇴사해야 합니다.
임금체불
Q. 퇴직금 미지급 노동부 진정후 취하 협박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실관계가 필요하나, 기본적으로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반드시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고 다른 채권과 임의로 상계될 수 없습니다.포괄임금제를 들먹이는 이유를 알 수 없으나, 혹 임금에 퇴직금을 포함시켜서 지급했다라는 말이라면 퇴직금 분할약정을 주장하는 것으로 보입니다.이 경우, 사용자 측 주장도 맞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분할약정은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기때문에 퇴직금은 무조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퇴직금 명목으로 실제로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한 것이 맞다면(형식만 퇴직금이고 실질은 임금인 경우가 아닌 경우) 이미 지급된 퇴직금 명목의 금품은 부당이득으로 환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