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근로계약서상 임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일종의 손해배상책임액을 미리 약정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는 근로기준법 제20조 위약예정금지 규정 위반으로 무효입니다.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근로계약
Q. 자진 퇴사 후 계약직 3개월 실업급여 신청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상용직으로 근무하다 자발적 퇴사 이후 1개월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여 기간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휴일·휴가
Q. 점심시간에 일하라는데 보상휴가제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점심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부여되는 휴게시간이므로 해당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변경하는 것은 위법하며 그 자체만으로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휴일·휴가
Q. 회사에 제출하는 결혼 증빙자료로 어떤것이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경조사 휴가라면 청첩장 정도로도 가능할 수 있으나 결혼수당과 같은 경우에는 혼인관계증명서 등 혼인신고가 되어야 발급되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해고·징계
Q. 부당해고 통보 후 취소 했을때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1. 부당하게 해고 통보를 받았는데, 노동부 간다고 말하니깐 해고 취소한다고 하면 부당해고로 신고 못하는지 궁금합니다.-부당해고를 한 후에 해고를 철회하여 복직한다면 부당해고기간에 대한 임금상당액이 지급되어야 하며 미지급 시 구제신청 진행할 수 있습니다.2. 추가로 한달 해고 예고수당 받으면 부당해고 구제 신청 못하나요?- 해고예고수당을 받았더라도 부당해고 구제신청할 수는 있습니다.
임금·급여
Q. 연장근로시 휴게시간이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4시간 근로 시 30분, 8시간 근로 시 1시간 이상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연장근로를 하여 12시간 근로하게 된다면 총 1시간 30분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해고·징계
Q. 회사 부당 해고 관련 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1. 부당 해고 시 5인 이상 이였는데 해고 이후에 인원 감축으로 5인 미만으로 되면 구제 신청을 못하는걸까요?부당해고 당시를 기준으로 5인 이상 사업장이었다는게 증빙된다면 가능합니다.2. 이유 없이 해고 통보를 받게 되면 해당 사유만으로 부당 해고 성립이 되는 부분일까요?정당한 해고가 되려면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서면통보가 되어야 하고 제23조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3. 부당 해고에 대한 합의 금액은 정해진 규정 없이 상호간에 협의로 세전 금액의 3개월 이렇게 요구할 수 있을까요?당사자 간 합의금액 정하는 건 자유입니다.4. 부당해고에 대한 녹음 등의 증거 자료가 꼭 필요할까요??반드시 필요한 건 아니나 사용자가 인정하지 않는다면 증거가 필요합니다.
근로계약
Q. 가게사장이 직원 신원조회 이거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개인적으로 사람을 통해 알아볼 수는 있겠지만 시스템적으로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은 합법적으로는 없습니다.
임금·급여
Q. 1년 2개월 직장생활 후 1개월 단기계약직 시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1. 1개월 단기계약직을 정규직 퇴사일(2025.07.31) 이후인 2025.8.1일부터 바로 시작해도 되나요? 실업급여 수급 문제가 없으려면 일주일 정도 실직 기간을 두어야 한다는 얘기가 있어서요그러한 문제는 별도로 없습니다. 바로 근무하셔도 됩니다.2. 정규직 자발적 퇴사 이후 단기계약직을 바로 구해야 하나요?-바로 구하지않고 좀 기간 지난 후에 구하셔도 되나, 최종퇴사일부터 18개월 내 180일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유지되었어야 실업급여대상이 되니 너무 긴 기간은 유의해야 합니다.
임금·급여
Q. 급여 최저시급 미만으로 계산되서 받았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강행규정이며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임금체불로서 노동청에 진정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