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근로계약
Q. 근로계약서 지연작성 후 수습기간 일방적 통보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구두로도 근로계약이 성립하므로 12000원으로 채용시 얘기를 했다면 12000원으로 계산해야 합니다.또한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그 자체만으로도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특약사항이라고 적으면서 퇴사 3주전 통보하지 않을시 기존 임금의 70%지급이라고 특약조항' 어러한 조항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약예정금지 규정에 반하는 규정으로서 위법하며 무효입니다.
임금·급여
Q. 연차수당 계산 시 통상임금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실관계가 필요할 수 있으나,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이고 일률적이로 지급되는 금품으로 식대와 직책수당도 실비변상적인 금품이 아니라면 포함되어야 합니다.따라서 2번방법이 맞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직장내괴롭힘
Q. 직장내 괴롭힘 철회했지만 계속 조사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직장내괴롭힘의 경우 피해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신고인이 취하를 하더라도 회사 자체적으로는 내부관리를 위해 조사를 진행하는 것이 위법은 아닙니다.
임금·급여
Q.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라 1일 8시간, 주40시간 근무로 정해져있고 제56조에 따라 연장근로는 12시간까지 가능합니다. 임금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시급 10,030원 이상이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임금·급여
Q. 하루 근무했는데 일당 청구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사 후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이 지급되어야 하며 하루 근무를 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용자가 지급을 하지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월급받을때 어디소속이여야좋은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개인사업자이든 법인이든 급여는 사업장마다 상이합니다. 다만 법인이 아무래도 규모가 있는 경우가 많으니 임금체불, 최저임금 준수 등의 노동관계법령 문제가 없습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 dc형 수령할 때 전부 수령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된 상태에서 퇴사를 하게 되면 모두 수령할 수는 있으나 IRP계좌에 수령을 하게 됩니다. 만약 사용을 위해 해지를 하게 된다면 16.5%세금이 과세부과됩니다.
직장내괴롭힘
Q.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자료(증거) 제출시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직장내괴롭힘으로 노동청에 진정하고, 회사 내부 조사를 하게 되는 경우 객관적인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증인, 참고인도 중요하지만 다소 부차적이고 문자, 녹음, 영상 등 물증이 있어야 유리합니다.
해고·징계
Q. 회사에서 징계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어떤 이익을 취했는지는 알수없으나 근무성적평정 등 인사상 이익 정도라면 바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보이고 견책 감봉 순으로 징계 후 해고를 해야 부당해고 구제신청 문제가 없습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 정산중 휴무일을 알려달란 이유가 뭘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로하면 지급대상이 됩니다. 휴무일도 재직기간이므로 퇴직금 산정기간에 산입됩니다. 어떤 이유로 물어보는지는 확인을 해보셔야 할 것 같으나, 알려주더라도 특별히 문제되어 보이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