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필 전문가입니다.
Q. 5인미만 사업자 근로보호법 적용 한다고 하던데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현재까지는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 규정은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최근 정부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점진적으로 근로기준법 주요 조항을 확대 적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연차휴가까지 포함되는지는 입법 논의와 시행령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법이 개정되어 연차 규정이 적용된다면, 통상적으로는 법 시행 이후 발생분부터 적용되며, 과거 근무분까지 소급해 부여하지는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향후 입법안의 구체적인 내용과 부칙을 확인해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Q. 우리나라에서 4.5일제 시행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 4.5일제는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생활 균형을 개선하려는 정책 방향 중 하나입니다. 실제 시행을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며, 공공부문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민간으로 확산시키는 방식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다만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 등은 인력 충원과 인건비 부담 등 현실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 경제 전반의 수용성 확보가 관건입니다. 현재로서는 ‘추진 의지’ 단계로, 실제 시행까지는 사회적 합의와 시간이 필요합니다.
Q. 우리나라 간호사가 해외에서 병원근무를 하게 된다면, 우리나라 조건보다 어떻게 더 좋은지, 나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간호사가 해외에서 병원에 근무할 경우 국가에 따라 장단점과 근무 여건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미국, 캐나다, 호주 등은 간호사의 업무 강도는 높지만 임금 수준과 복지, 전문성 인정이 높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 언어 장벽, 국가별 면허 전환 과정, 문화적 적응 등은 어려움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비해 임금과 워라밸은 좋은 편이지만, 정착까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므로 사전 준비가 매우 중요합니다.
Q. 하계 근로계약서가 뭘까요? 무슨뜻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하계 근로계약서'는 일반적으로 여름철 한정 기간에 체결하는 근로계약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에서 여름철 인력 수요에 따라 한시적으로 계약을 6개월로 짧게 정한 것일 수 있으며, 반드시 불리하거나 안 좋은 의미로 해석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기존에 1년씩 재계약해오던 상황이라면 고용안정성 측면에서는 불리해질 수 있으므로, 사측에 계약 기간 변경 사유를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Q. 알바생한테 손해배상청구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가 퇴사의사를 밝히고 퇴사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손해배상청구나 고소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실질적 근무가 있었다면 근로계약은 성립된 것으로 보며, 단기 근로자의 퇴사도 통상적인 이직 사유로 보아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민형사상 책임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고의로 물건을 파손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한 경우에는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단순 퇴사 통보만으로는 영업방해나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