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필 전문가입니다.
Q. 대통령에 당선되서 배우자와 함께 활동을 하는데, 대통령의 배우자도 함께 활동을 하기에 월급과 연금이 나오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대통령 배우자는 공무원이 아니므로 월급이나 연금은 별도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대통령의 배우자는 공식 직책이 없으며, 단지 대통령의 의전활동이나 공적 행사에 비서실의 지원을 받아 참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활동에 대해 별도의 보수는 없고, 관련 경비는 대통령실 예산에서 지원될 수 있습니다. 임기 후에도 배우자에게 별도로 연금이 지급되지는 않으며, 대통령 본인에게만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금이 지급됩니다.
Q. 주 4.5일제가 되면 저는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 4.5일제가 시행되더라도 사업장 상황에 따라 적용 방식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병원처럼 교대근무나 토요진료가 필요한 업종은 ‘주중 단축근무+토요근무’ 형태로 운영될 수 있으며, 현재처럼 토요일 4시간 근무가 유지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주 4.5일제가 도입되면 전체 주간 근로시간을 조정하거나 휴무일을 재배치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게 됩니다. 결국 사업장과 근로자 간의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근무형태가 정해지게 됩니다.
Q. 주 4.5일제는 언제부터 시행되려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주 4.5일제는 현재 단계적으로 추진 중이며, 구체적인 시행 시점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공공기관과 일부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확대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제도의 실효성과 문제점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기도는 2025년부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주 4.5일제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Q. 이 사유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사가 퇴직을 제안하고 퇴직금 수령을 권유한 후 재입사를 언급한 정황이라면 이는 자발적 퇴사가 아니라 사용자 권유에 따른 퇴사, 즉 권고사직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발언이 녹음되어 있다면, 고용센터에 제출할 수 있는 중요한 정황증거가 됩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 이 녹음 파일과 당시 상황을 사실대로 진술하시면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센터의 판단은 전체 정황과 진술 일관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서 작성 시 퇴사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 단기 계약직도 사직서를 써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하루 단위로 계약서를 작성한 단기 계약직은 계약 만료 시 자동 종료되므로 원칙적으로 사직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해고한 경우에도 '개인사정으로 자진퇴사'로 사직서를 쓰게 하면 해고 책임을 회피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미 해고통보를 받았다면 사직서 제출을 거부하고 해고통보서를 요구하는 것이 향후 실업급여나 권리구제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원하신다면 비자발적 이직이 명확히 드러나도록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