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필 전문가입니다.
Q. 하계 근로계약서가 뭘까요? 무슨뜻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하계 근로계약서'는 일반적으로 여름철 한정 기간에 체결하는 근로계약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에서 여름철 인력 수요에 따라 한시적으로 계약을 6개월로 짧게 정한 것일 수 있으며, 반드시 불리하거나 안 좋은 의미로 해석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기존에 1년씩 재계약해오던 상황이라면 고용안정성 측면에서는 불리해질 수 있으므로, 사측에 계약 기간 변경 사유를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Q. 알바생한테 손해배상청구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가 퇴사의사를 밝히고 퇴사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손해배상청구나 고소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실질적 근무가 있었다면 근로계약은 성립된 것으로 보며, 단기 근로자의 퇴사도 통상적인 이직 사유로 보아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민형사상 책임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고의로 물건을 파손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한 경우에는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단순 퇴사 통보만으로는 영업방해나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Q. 프리랜서 인데 오늘(금요일) 저녁 9시 넘어서 갑자기 일요일까지만 출근하고 나오지 말라고 하시는데 어떻게해야할까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질적으로 정해진 장소와 시간에 일하고 업무지시를 받았다면 프리랜서 계약이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는 해고 시 30일 전 예고하거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위반했다면 임금체불로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또한, 3.3% 공제된 채 실제보다 적은 금액만 지급되었다면 임금 누락 여부도 검토해야 합니다. 해고 예고 없이 퇴사를 요구받은 경우 문자 등의 증거를 확보하시고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 진지하게 검토해보시길 권합니다.
Q. 육아휴직 급여와 관련항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육아휴직 신청 후에는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육아휴직 시작 신고’를 해야 하며, 이후 근로자가 고용보험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육아휴직급여를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급여 신청은 휴직 시작일로부터 1개월 경과 후 가능하며, 첫 급여는 보통 1~2주 내에 지급됩니다. 급여 신청 시에는 육아휴직확인서,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가 필요하며, 온라인 신청이 원칙입니다. 휴직 전 고용보험 공단 홈페이지에서 미리 절차를 숙지해두시면 원활히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Q. 프리랜서 계약중 상해입은 직원 유급휴가 얼마까지 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프리랜서 계약은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유급휴가 지급 의무도 없습니다.다만, 사업주가 업무상 지시에 따라 사고가 발생했음을 인정하고 치료비를 부담하기로 한 이상, 일정한 휴식 기간에 대해서도 유급 보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보상 기간은 통상 상해 정도와 회복 기간 등을 고려해 상호 협의로 정하며, 평균적으로는 3일~7일 내외가 많습니다.정확한 진단서나 의사 소견서를 기준으로 정하되, 과도하게 장기 유급처리를 하면 다른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