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필 전문가입니다.
Q. 정년퇴직후 계약직으로 재계약말고 일반 사원처럼 입사해도 퇴직금정산받을수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정년퇴직 후 다시 입사하는 경우 실질적인 퇴직이 인정되어야 퇴직금 정산이 가능합니다. 즉, 퇴직 당시 사용자가 퇴직금 정산을 하고, 이후 별도의 근로계약을 새로 체결해 새로운 입사로 인정될 수 있어야 합니다. 형식상 일반사원으로 입사하더라도 퇴직 전후 근로관계의 단절이 명확하다면 퇴직금 수령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근무형태나 업무 내용이 계속되는 등 실질적으로 근속이 계속되었다면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간주되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계약 내용과 실질을 모두 고려해 판단해야 하며, 세부사항은 전문가의 상담을 권장드립니다.
Q. 회사 남은 연차 개수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024년 4월 1일 입사자라면 입사일부터 1년간 매월 1개씩 최대 11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2025년 4월 1일부로 1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에게 연차 15개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다만, 앞서 사용한 1년 미만 기간의 연차는 별도로 사라지지 않으며, 1년 후 15개 연차와 통합되는 것이 아니라 각각 인정됩니다. 따라서 회사가 15개 중에서 앞서 사용한 2개를 차감한 13개만 남았다고 보는 것은 잘못된 판단입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총 연차 13개(15개 발생, 2개 사용이 아님)가 아닌 15개가 그대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Q. 퇴직연금 고객센터 전회하니 가입은 되어 있지만 적립된게없어 상담을 할수 없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고 주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면 퇴직금은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연금 적립이 없어도 사용자에게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고, 퇴사 후 14일 이내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퇴직연금제도는 적립 방식일 뿐, 지급의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니 걱정 마시고 퇴사일 이후 14일이 경과하면 고용노동부에 체불임금 진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다면 퇴직 전 미리 내용증명으로 청구의사를 전달해두는 것도 좋습니다.
Q. 휴업급여 신청시 일수는 어떻게 작성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산재보험의 휴업급여는 근로자의 요양으로 인해 취업하지 못한 모든 날에 대해 지급되며, 이는 근로일뿐만 아니라 주말, 공휴일 등 휴무일도 포함됩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요양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의 전일수를 기준으로 휴업급여를 산정하며, 주말이나 공휴일도 요양기간에 포함되면 지급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5월 한 달 전체가 요양기간이라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총 31일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다만 입원하지 않은 경우 요양 중 실질적 치료 여부 등을 함께 심사할 수 있으니 진단서나 의사 소견을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Q. 프리랜서 고용보험 가입 대상인지 여부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프리랜서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정해진 시급을 기준으로 지속적이고 종속적인 업무를 수행하면 고용보험법상 근로자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소득지급 방식뿐 아니라 지휘·감독 여부, 전속성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해 판단하기 때문에, 단순히 '수수료로 지급한다'고 바꾼다고 해서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시급 정산 구조이고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고용보험 가입 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며,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사용자가 가입해야 합니다. 사업소득자로 신고하고 있다고 해도 형식보다 실질이 중요하니, 신고 방식 변경은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