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인욱 전문가입니다.
형사
Q. 불구속 입건과 불구속 기소란 각각 어떤 뜻인가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입건의 경우 수사를 시작하는 단계라고 보면 됩니다. 입건을 하여 수사를 한 후 혐의가 있어 재판에 넘기는 것을 기소라고 합니다.
지식재산권·IT
Q. 피싱 전화 신고 가능한가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신고할 수 있음은 당연합니다. 사기 미수로 신고해 두시기 바랍니다(다만 피해가 없다는 이유로 소극적으로 수사기관에서 대할 수 있는데, 그 부분과 신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의료
Q. 요양병원 간병인 실수로 할수 있는일이 뭘까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경우라면 간병인을 상대로 상해의 고발을 고려해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고발의 경우 제3자가 하는 것이고 사안의 경우 의사에 반하는 삭발의 피해는 환자이기에 그렇습니다. 위 고발과 함께 간병인과 병원을 상대로 민사상의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해 보입니다.
가압류·가처분
Q. 전세금 미반환으로 인한 피해보상 소송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가압류나 임차권 등기의 보전 조치 후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 강제경매를 통해 채권 회수가 가능합니다. 다만 그 동안 이사를 가는 것과 관련하여, 만일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가지 못하여 계약금을 잃게 되는 것은 법률적으로 특별 손해로서 상대방에게 알려두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사를 가게 되는 경우 위와 같은 매도 손실 부분은 특별손해라고 보기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어떤 경우이든 상대방 측과 대화나 전화 통화 시 녹취를 하여 두시기 바랍니다.
재산범죄
Q. 범죄의 성립요건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구성요건에 해당한 후 그 이후에 위법성과 책임 조각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사람을 죽이면 살인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데, 전쟁 중의 적군을 사살한 경우라면 위법성이 조각되어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심신상실 등의 사유는 책임조각 여부에 판단 기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