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인욱 전문가입니다.
민사
Q. '각서'의 법적 효력을 가지기 위한 조건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각서에 양 당사자가 원하는 조건이 명확히 들어가야 합니다. 돈을 빌리려는 경우라면 변제기, 이자 약정, 안 갚을 때 지연이자 등의 내용인데, 자필 또는 워드로 작성되는 것은 크게 문제가 없고, 인적 사항을 명확히 기재한 후 양 당사자의 신분증을 복사해서 첨부해 두어야 합니다.
재산범죄
Q. 주차장에서 음주운전 걸렸는데요 벌금이 얼마가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벌금 정도는 위 내용만으로 알 수 없지만 초범이고 자백하는 상황으로 보이는바, 100만 원 정도로 예상(다만 변수가 너무 많습니다) 합니다.위 상황(대리기사를 불렀다는 점, 보험 접수)에 대한 자료를 준비해서 의견서를 제출해 두시고, 재직증명서, 초본 등 양형 자료도 준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금융
Q. 파산하고 2018년12월에 면책받았는데요 은행거래 안되네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사안의 경우는 은행을 제3채무자로 하여 가압류 등의 법적 조치가 취해져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은행에 문의하여 사건 번호 확인 후 대법원 사이트를 통하여 사건 진행 내역을 확인한 후 파산 시 면책이 된 채권자에 대한 조치라면 가압류 취소 신청을 통해 정리를 해야 합니다.
의료
Q. 쌍방과실이 적용되려면 어떠한 상황이어야 하는지? 그리고 쌍방과실이면 서로 무협의로 처벌이나 벌금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어느 내용인지 위 질문만으로 파악할 수는 없는데, 교통사고로 보입니다. 교통사고의 경우 쌍방 과실의 경우 형사상의 문제(합의가 되지 않거나 12개 교특법 조항에 해당하거나 혹은 종합보험 미가입)가 있다면 서로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가압류·가처분
Q.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이 기각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채무불이행자 명부 신청도 기각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낸 위 사유만으로 기각되기는 어려워 보이는데, 위 주장에 대한 반박 내용을 정리해서 제출해 두는 것은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