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인욱 전문가입니다.
재산범죄
Q. 길바닥에서 주운 현금 가져가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사안의 경우 절도 또는 점유이탈물 횡령의 불법행위가 되는 사안입니다. 경찰서나 지구대에 갖다 주기 위하여 취득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곧바로 전달을 해야 문제가 없다 할 것입니다.
지식재산권·IT
Q. 업무방해죄 - '업무' 해당 여부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사안의 경우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판단이 어려우나 1년에 몇 번 정도 판매를 하는 것이고, 중고 거래라면 더더욱 업무로 판단되기는 어렵다 할 것입니다(이 부분은 판매자가 어떠한 이유로 가해자를 업무 방해로 고소를 했을 때 대응을 하는 부분에 한정됨).
재산범죄
Q. 길 위에 떨어진 1천원짜리 지폐 주워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법률적으로 본다면 경우에 따라 절도 또는 점유이탈물 횡령의 위법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적은 금액으로 고소를 하는 경우가 많지 않고, 증거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아 처벌이 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것입니다.
민사
Q. 사업자 빌려주는게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사안의 경우 이하의 상법 규정에 따라 명의 대여자가 사업상의 책임을 질 수 있고, 경우에 따라 다른데 형사상의 문제를 부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제24조(명의대여자의 책임)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 대하여 그 타인과 연대하여 변제 할 책임이 있다.
의료
Q. 보험금 청구했는데 부지급이면?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보험 관련하여 분쟁이 많은데, 보험 계약도 사인간의 계약(주식회사인 보험회사가 공적 기관은 아님)에 따른 부분이기에 지급을 거부한다면 보험계약, 약관, 판례 등을 검토하여 보험금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바, 이에 대한 판단 후 법적 조치를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