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인욱 전문가입니다.
재산범죄
Q. 소소한 민사 소송에 대한 변호사 선임에 대해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영조물 책임으로 본다면 주택의 주인이 피해를 배상해야 하는 사안이라 할 것입니다. 다만 피해액을 고려하면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에 대한 효율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기는 하나 합의가 되지 않고 소송을 한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당연히 유리합니다.
폭행·협박
Q. 게임계정 가해자 접수가됐는데요 어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사안의 경우는 사기의 위법행위인데, 만 14세가 넘는 경우 형사 처벌을 받을 수는 있는 행위입니다. 수사를 받을 때 합의 의사를 밝혀 피해자 측과 합의를 하여 처리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은 사안입니다.
가압류·가처분
Q. 이전 거주 오피스텔 공과금 자동이체 해제를 안해서 요금부과되었는데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사용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금원 지급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위 내용에 대한 자료를 확보한 후 임의적인 반환을 구해 보고 임의적으로 반환하지 않는다면 소송을 통하여 돌려 받을 수 있는바, 상대방 측과의 모든 대화 등은 녹취하여 증거를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폭행·협박
Q. 피해자에서 피의자 쌍방폭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정당방위 주장이 필요할 거 같은데 억울하다는 내용만을 쓰지 말고, 법률적으로 상대방의 행위가 위법했고, 소극적으로 이를 막기 위한 행위였으며, 상대방 측에서 큰 피해를 입지 않았다는 의견 내용이 필요해 보입니다.
폭행·협박
Q. 10대 마약 처벌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만 14세가 넘는 경우 미성년자(만 19세 미만)는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년법 적용을 통하여 이를 벗어날 수도 있는데, 범행 인정, 전과 여부 등을 통하여 결정이 되기에 단순히 미성년자라고 경하게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