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상시근로자 5인미만 사업장은 최대 근로시간 제한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제가 알고 있기로는 최대 근로시간이 52시간이라고 알고 있는데 상시근로자 5인미만 사업장은 최대 근로시간 제한이 없는지 궁금합니다.[답변]근로기준법 제11조 제2항에서는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일부에 대해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 바, 시행령 별표에 따르면, 동법 제53조는 적용되지 않기에, 연장근로제한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관련법령]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②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Q. 실업급여 1일 소정근로시간 마지막 근무지만 보나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실업급여 1일 소정근로기간 질문드립니다.직전 3개월 평균내서 1일 소정 근로 시간을 통해 실업급여가측정되는지 혹은 마지막 근무지 1일 소정 근로 시간을 통해 실업급여가 측정되는지 궁금합니다.[답변]실업급여는 평균임금의 60%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평균임금이란, 산정사유 발생이전 3월간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마지막 1일 소정근로시간이 기준이 아닌, 직전 3개월을 기준으로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Q. 월급을 몇 달 받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월급을 몇 달 받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답변]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시어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업이 도산하지 않고 운영하고 있다면 '간이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합니다.이때 최종 3월분 체불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 휴가기간 중 급여, 최종 3년분 체불 퇴직금 중 최대 1,000만 원을 지급받으실 수 있고, 항목별 상한액은 700만 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공단에 지급청구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요건 확인/지급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