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민선 전문가입니다.
휴일·휴가
Q. 5인이상 사업장 전환 여름휴가 연차차감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5인이상 사업장 전환 여름휴가 연차차감[답변]근로기준법 제62조에서는 연차유급휴가 대체가 가능한 요건에 대해 명시하고 있는데,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 시 여름휴가를 연차유급휴가로 갈음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근로자으 연차휴가 사용권을 제한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할 것입니다.[관련법령]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체불
Q. 급여 누락된 부분은 노동청에 샌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급여 누락된 부분은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한가요[답변]지급되어야할 임금이 미지급되었다고 생각하신다면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시어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귀 하의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이체내역, 근로를 제공한 자료 등 구비하여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알바하는데 1주는 근로시간16시간이고요 다음한주는 10시간이고 주말격주로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16시간 일하는 주는 주휴수당 받을수 있나요? 아님 한달 평균내서 따지는건지궁금해요 한주는 16시간 다음한주는 10시간 이런경우에요[답변]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에 따르면, 4주 평균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즉, 한달 평균이 아닌 4주 단위로 평균하여 1주 15시간 이상인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받으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프리랜서 소정시간 근무 계약서 쓰기전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현 손님이 없어 유동적으로 한주에 5시간은 보장 하고 의논후 시간 요일 조율하고로하고 사람을 뽑았습니다,계약서를 어떻게 써야할지 막막한데요..이렇게쓰면 사업주에게 불리한게 있을까요?[답변]올려주신 첨부 사진 상만으로 판단해보았을 때 명칭이 '프리랜서계약'임에도 실질은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는 표지가 많다고 보여집니다. 실질이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으므로 프리랜서 계약서 샘플을 활용하시거나 전문가인 공인노무사에게 자문을 의뢰하여 신중히 계약을 체결하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근로계약서 첫 출근때 쓰지못했는데 나중에 쓸때 싸인 날짜를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첫 출근 날짜로 써야 사업주에게 불이익이 없을까요?첫출근 2달후 작성 날짜로 싸인한다면 나중에 직원이 제날짜에 계약서안썻다고 신고하면 전처벌받나요..ㅠㅠ[답변]근로계약서를 뒤늦게 작성하는 경우에도 근로자가 실제 근로를 제공한 날을 근로개시일로 기재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Q. 무급휴가를 회사에서 강요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무급휴가를 회사에서 강요 가능한건가요?[답변]귀 하가 속해 계신 사업장의 취업규칙을 살펴봐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할 것이나, 치료에 필요한 기간만을 청구하였고 근로제공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반하여 한달 간 쉬도록 강제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의사소견서, 진단서 등을 제출하시어 필요한 기간동안만 병가를 승인해줄 것을 요청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초과 근무나 야근 시 추가 수당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제 직장은 따로 출퇴근 카드를 찍는게 아니라서 초과근무를 해도 수당이 없는데초과 근무나 야근 시 추가 수당은 어떻게 계산되나요?[답변]연장/야간 근로 발생 시 통상임금에 가산율 50%가 반영된 1.5배가 지급되어야합니다.만일 연장근로시간/휴일근로시간 중 야간근로가 겹치는 경우 해당 시간만큼은 추가로 50%가 가산되어야합니다. 아래 근로기준법 제56조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관련법령]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직장내괴롭힘
Q. 직장내 괴롭힘 어떤 조치가 괴롭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취해지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한 질문입니다어떤 조치가 괴롭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취해지고 있는건가요?괴롭힘을 당한 직원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은 있나요?[답변]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근로기준법 상 정해진 피해자를 위한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객관적 조사 실시(조사기간 동안) 피해근로자에 대한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사실이 확인된 경우) 요청 시 적절한 조치, 행위자에 대한 조치(분리조치 등)신고를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 금지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를 위해 사내에 프로그램을 구축해두기도 하고, 지원 사업의 예시로 직업트라우마센터,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 등이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계약직이 끝나고 카페에서 일하다가 잘리게 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 계약직이 끝나고 카페에서 일하다가 잘리게 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답변]새로 이직한 곳에서 경영악화를 이유로 권고사직 또는 해고를 당한 경우 자발적 퇴사가 아닌 비자발적 퇴사로 보여져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다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실 것으로 사료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처음입사시 한달만근하면 월차가생성되나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처음입사하고 한달기준만근하면 월차가생성이되는게 법적으로정해진건가요? 만일 세달동안 만근하고 퇴사한다면 그 3일의 연차는돈으로못받는건가요?[답변]'월차'는 법령상 용어는 아니고, 1년 미만 근로자가 1개월을 만근한 경우 1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서 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추가로, 세달 만근하여 3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였고 이를 미사용한 경우 휴가청구권은 퇴직 시 수당청구권으로 전환되므로 미사용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관련법령]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