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민선 전문가입니다.
근로계약
Q. 일방적인 강제적 업무 변경은 실업급여 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당사자 귀책은 없으나 회사가 일방적으로 회사 상황을 운운하며업무 변경을 강제 합니다 위 경우 수용하지 않고 퇴사 할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될까요?[답변]근로계약 체결 당시 업무에서 다른 업무로의 변경은 귀 하의 동의가 없다면 불가합니다.따라서, 자진퇴사 하더라도 근로조건변동으로 인한 자진퇴사로(상실사유코드 12번) 처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3.3 세금 퇴직금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노동청에 어떤 거로 신고해야될까요. 그리고 신고 전에 이런 법이 있고 이러이러해서 주셔야 된다 말이라도 해보고싶은데 뭐라고 말 해야될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답변]임금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사업소득세 공제 여부는 퇴직금 지급에 있어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주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라면 지급받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따라서, 대법원이 근로자성 판단의 근거로 제시한 '종속성' 하에 근로를 제공하여왔다면 계약/세금 공제방식은 중요치 않음을 언급하시면서 실제 근로개시일 기준으로 계산한 퇴직금 지급을 요청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해고·징계
Q. 노무사님 질문있습니다 부당해고질문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부당해고로 회사에 신고한다하니깐 회사가 먼저 합의하자고 해서 50만원으로 합의봤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니깐 50만원은 너무 적은것같은데 100만원으로 합의 가능할까요? 현재상황은 고용주가 서면없이 전화상으로 해고를 해서 회사가 사과를 했고 합의를 요청한상황입니다[답변]아직 취하서를 작성 및 제출하기 전이기에 상대방 측이 응한다면 다시 재협상을 해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이미 취하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기에 응할지 여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재협상을 요구하여 취하 의사를 철회한다고 명확하게 밝히심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주말 근로 수당 얼마 나오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주휴일은 일요일입니다. 시급은 10,600입니다.토요일 오전 8시 ~ 일요일 오전 4시까지 근무를 하였는데, 이 날 제가 얼마를 번건지 알 수 있을까요?[답변]주휴일 전일에 근로를 제공하다가 익일인 주휴일까지 근로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해당 근로는 전일의 근로에 해당하므로 휴일근로가 아니며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따라서, 귀 하의 체류시간 총 20시간 중 휴게시간 2.5시간을 제외하면 총 근로시간은 17.5시간으로 보여지고,이 중 연장근로시간 9.5시간, 야간근로시간(휴게시간을 알 수 없어 정확한 산정 불가능)에 대한 수당을 가산하여지급되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대략적으로 267,650원으로 예상되나 정확하지 않은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관련행정해석]근로자가 근로자의 날 전일에 근로를 시작하여 익일까지 근로를 하였더라도, 그 익일의 사업시작 이전까지는 전일 근로의 연장으로 보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시작하여 익일까지 근로가 계속된 경우에는 그 익일의 사업시작 이전까지는 전일근로의 연장으로 보아 휴일근로수당(연장 및 야간근로에 해당되는 경우 연장·야간근로수당은 각각 별도 산정)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과-402, 2003.3.31., 근로개선정책과-4304, 2012.8.25)👩⚖️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육아휴직 거부하면 처벌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육아휴직 거부하면 처벌이 있을까요?[답변]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였는데 사업주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 남녀고평법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산업재해
Q. 일하다가 허리를 많이쓰다보니 허리를 다쳣어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이게 중량물을 많이들다보니 허리가다쳐서 자주 허리디스크가 터져요... 근데이걸 산업재해 받을수잇나요 그냥 사고가난게아니아 누적되서 허리디스크가 터졋는데 회사에선 인정을 안하더라고요[답변]허리디스크 발생 시 산재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업무상 사유로 인해 발생한 것인지는 무리한 힘을 가해야하는 업무 또는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인지, 반복의 정도, 중량물의 종류 및 진동 여부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해고·징계
Q. 먼저 사직하겟다 하는경우 구직급여를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일적으로 너무 괴롭혀서 그만두겟다햇는데 이경우 구직급여를 못받나 궁금합니다 그만둘때까지 엄청 징글징글하게.일을 맡겨서 강제로 그만두게 됫는데 이 경우에도 구직급여를 받기 어려울까요[답변]실업급여는 '자발적 퇴사'한 경우가 아니라 '비자발적 퇴사'한 경우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따라서, 본인이 직접 그만두겠다고 의사를 밝히어 퇴직하신 경우라면 자발적으로 사직한 것으로 보아 수급이 불가할 것으로 생각되오나, 회사의 귀책사유 즉, 불합리한 차별 대우, 직장 내 괴롭힘 등에 관한 입증자료를 제출하시어 입증 가능하다면 수급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체불
Q. 5인 미만 사업장 임금체불 신고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5인 미만 사업장 임금체불 신고 안되나요?[답변]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5인 이상/미만 여부에 상관없이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 제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따라서, 귀 하의 퇴직 이후 14일 내에 금품이 청산되지 않는다면 미지급된 임금에 대해 신고하시어 구제받으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육아휴직 시에 건강보험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육아휴직 시에 건강보험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답변]육아휴직 기간 중 건강보험은, 회사 측에서 '직장가입자 보험료 납입고지유예신청서'를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면 휴직 기간 동안 보험료 납부가 유예되고, 복직할 때 일괄납부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취업규칙에 명시된 퇴사일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이직할 회사에서는 30일까지 기다려주지 못한다고 합니다. 저는 최대 2주 정도는 인수인계 기간으로 생각하고 희망사직일을 명시할 예정인데, 제가 불이익을 당할 경우가 있을까요?[답변]30일 전에 퇴직 의사를 밝혀야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귀 하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만일 퇴직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퇴사하는 경우 예상되는 불이익은, 무단결근 처리할 수 있고, 이에 근거한 징계처분도 가능할 수 있긴하나 사용자와 원만하게 협의하여 퇴직일자를 정하시면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