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민선 전문가입니다.
직장내괴롭힘
Q. 직장 내 갑질에는 어떤 경우가 있으며, 어디에 도움을 청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직장 내 갑질에는 어떤 경우가 있으며, 어디에 도움을 청해야 할까요?[답변]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무수히 많은 사례들이 존재하며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일부 소개해드립니다. 1. 폭언, 모욕 등 비하적 발언을 하는 경우업무 상/업무 외 부당한 지시를 하는 경우사적용무를 지시하는 경우집단 따돌림을 하는 경우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누구든지' 이를 신고할 수 있는데, 주로 사내 인사부서 또는 관할 노동청에 신고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포괄임금제의 경우 공휴일 휴무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그러면 선거일에 휴무를 받은것과 상관없이, 총 3일의 휴무가 존재하므로 , 휴무를 받지 못한 하루분에 대해서 수당이 발생 하는것이 아닌가요? 공휴일에 휴무를 받으면 , 공휴일과 저의 휴무가 겹쳐서 하루가 없어지는 것인가요? 회사에선 후자라서 수당지급이 어렵다고 합니다.[답변]사안과 같이 근로일이 아닌 날인 휴무일과 공휴일이 겹친 경우 유급으로 보장하지 않아도 됩니다. 고용노동부는 휴무일 등 애초부터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날이 관공서의 공휴일과 겹칠 경우 해당일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임금근로시간과-743 참조)👩⚖️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주휴수당 발생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회사에서는 (한달 근무시근무 시간) /4 를 한 값이 15가 넘으면 넘은 주는 주휴수당을 지급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번에는 15가 넘지만 넘지 않을 때도 있어 저 둘중 어떤거가 맞는지 궁금합니다.[답변]근로기준법 제18조 제4항에 따르면 4주동안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즉, 특정 주에 15시간 미만 근로하더라도 4주의 범위에 속한 다른 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여 4주를 평균한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되는 경우 주휴수당 지급 대상일 것으로 사료됩니다.[관련법령]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직장내괴롭힘
Q. 회사내 정말 못된 사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회사내 정말 못된 사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답변]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하는 바,본 사안은 각 요건을 판단해봐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나, 괴롭힘 사실을 인지한 이상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신고할 수 있기에 사내 고충담당 부서, 노동청에 신고하시어 객관적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것이 건강한 조직문화의 유지 차원에 있어서도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단기알바 부당해고로 신고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단기알바 부당해고로 신고 가능한지 궁금합니다[답변]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구두로 해고를 통보한 경우 서면통지의무 위반으로 절차의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그 자체로 부당해고에 해당할 소지가 매우 높다고 생각됩니다.또한, 주7일 1일 8시간 근무는 주52시간을 초과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제53조 위반이라 생각됩니다.나아가, 7시 30분 (기상시간)에 기상메세지를 전송하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다고 판단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구직급여 마지막 달 취업해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6월 19일이 마지막 실업급여 수급일인데요!6월에 알바나 취업하면 7월에 급여를 받잖아용 그러면 소득이 7월 소득으로 잡혀서 구직급여에는 상관 없는건가요??[답변]귀 하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사대보험 취득신고가 이루어지기에, 단지 7월에 급여를 지급받는다고 하여 구직급여 수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취업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부정수급에 해당하여 지급받은 실업급여 반환 등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취업을 한 경우 취업사실을 반드시 신고하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직장내괴롭힘
Q. 유리천장은 어떻게 만들어진 용어인가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안녕하세요? 충분한 능력을 갖춘 구성원, 특히 여성이 조직 내의 일정 서열 이상으로 오르지 못하게 하는‘보이지 않는 장벽’을 은유적으료 표현한 말이라고 하는데요~ 이 유리천장은 어떻게 만들어진 용어인가요?[답변]'유리천장' 용어는 1970년에 만들어진 신조어이고, 미국 신문 월스트리트저널이 만든 것이라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경비원 겸임 쿠팡 음식 배달알바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경비원 겸임 쿠팡 음식 배달알바 가능 한가요?[답변]겸직금지의무 위반 여부에 관해 법원은 '근무시간 외'의 시간에 행해지고 겸직으로 인해 노무제공에 지장을 주지 않으며 사업장의 정보를 이용하여 겸업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즉, 경비원으로서 근로제공의무를 성실하게 다한다면 겸업금지의무 위반이 아닐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직장내괴롭힘
Q. 직장내 괴롭힘 신고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직장내 괴롭힘 신고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답변]법령에서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가능한 기간에 대해 명문화한 내용은 없으나,통상 과태료 부과대상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9조에 따라 행위가 종료된날로부터 5년이 경과된 후 과태료 부과가 불가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준용하면 5년 내에 제기하는 경우 받아들여질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비번 근무일이 공휴일의 유급여부에 대해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근무 비번 근무일이 관공서공휴일 규정에 의한 공휴일일때 그날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무급인지 궁금합니다.[답변]무급으로 처리해도 무방합니다.공휴일이 근로를 제공하기로 정한 날과 겹치는 경우에 해당 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줘야할 것입니다. 만일 비번일과 공휴일이 겹친 경우 유급으로 보장해준다면, 해당 근로자들만 추가임금을 지급받게 되는 것이 되어 새로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