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민선 전문가입니다.
기타 노무상담
Q. 근로기간이 길수록 퇴직금액수도 많아지나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1년이상계속 근무를 해야 퇴직금을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요 제가 작년 8월말에 택배알바를 하기시작했고요 올해 9월 초까지만하고 그만둘려는데요 그럼 저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답변]귀 하의 경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또한, 근속기간이 길어질수록 수령하게 될 퇴직금 액수는 많아진다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상시근로자 5인미만 사업장은 최대 근로시간 제한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제가 알고 있기로는 최대 근로시간이 52시간이라고 알고 있는데 상시근로자 5인미만 사업장은 최대 근로시간 제한이 없는지 궁금합니다.[답변]근로기준법 제11조 제2항에서는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일부에 대해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 바, 시행령 별표에 따르면, 동법 제53조는 적용되지 않기에, 연장근로제한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관련법령]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②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알바하는데 월8일이상 일하고 1개월 이상 일때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국민연금 가입대상인가요?월8일이상 근무,1개월이상 지속시 국민연금 가입되나요?월60시간미만 입니다국민연금 가입하고싶은 알바생입니다[답변]1개월 이상 근로/월 8일 이상 근무한 경우 가입대상이 됩니다.월 60시간 미만 근무하였어도 한달에 8일 이상 근무한 경우라면 가입 대상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 1일 소정근로시간 마지막 근무지만 보나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실업급여 1일 소정근로기간 질문드립니다.직전 3개월 평균내서 1일 소정 근로 시간을 통해 실업급여가측정되는지 혹은 마지막 근무지 1일 소정 근로 시간을 통해 실업급여가 측정되는지 궁금합니다.[답변]실업급여는 평균임금의 60%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평균임금이란, 산정사유 발생이전 3월간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마지막 1일 소정근로시간이 기준이 아닌, 직전 3개월을 기준으로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월급을 몇 달 받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월급을 몇 달 받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답변]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시어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업이 도산하지 않고 운영하고 있다면 '간이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합니다.이때 최종 3월분 체불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 휴가기간 중 급여, 최종 3년분 체불 퇴직금 중 최대 1,000만 원을 지급받으실 수 있고, 항목별 상한액은 700만 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공단에 지급청구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요건 확인/지급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회사대표가 월급지급 안 하고 도망갔는데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회사대표가 월급지급 안 하고 도망갔는데 노동청에 신고하면 못받은 월급을 전액 환급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받는데까지 얼마나소요되는지도요[답변]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시어 미지급받으신 임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업이 도산하지 않고 운영되어 있다면 '간이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때 최종 3월분 체불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 휴가기간 중 급여, 최종 3년분 체불 퇴직금 중 최대 1,000만 원을 지급받으실 수 있고, 항목별 상한액은 700만 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공단 지급청구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요건 확인/지급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주5일근무자가 주15시간 일했을때 주휴수당?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제가 어디선가 본게 어렴풋이 기억이 나는데주15시간만 일해도 주휴수당이 발생하나 보더라구요주5일 근무자에게도 적용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안될거같긴한데....주40시간을 근무해야하는데 주15시간이라면 이틀만 일해도 되는 논리잖아요설명좀 부탁드립니다.해당이 안된다면 주15시간은 어디서 나온 말인지도 좀 부탁드립니다.[답변]소정근로시간 주 15시간 이상 개근이라는 조건은, 초단시간 근로자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지만 단시간 근로자에게는 주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주 40시간 근무 시 8시간의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은 맞으나, 주 15시간만 근무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비례하여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예컨대, 주 15시간 근로 시, 통상근로자가 있다면 통상근로자의 주 40시간에 비례한, 8시간*15/40시간= 3시간이 주휴시간이 될 것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구조조정
Q. 퇴직날짜를 얼마 안남기고 해고한다면?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회사에서 1년 근무하면 퇴직금이 나오는데 만약에 퇴직 날짜를 10일 남겨두고 회사에서 임의로 해고를 할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답변]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인 경우 퇴직금이 발생하고, 해고 등 근로관계종료 사유가 발생하여 1년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임의해고라함은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협의 하에 퇴직일자를 조정하거나 해고가 부당하다면 부당해고를 다퉈 구제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휴일 근무 급여에 대해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휴일 근로 수당에 대해 궁금합니다제 시급의 1.5배를 하는게 아니라 최저시급의 1.5배만 쳐줄경우는 잘못된건가요?[답변]휴일근로수당 산정 시 최저시급의 1.5배를 지급하는 것은 지급되어야하는 수당에 미달되어 지급하는 것으로서, 법 위반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제1항은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있기에 최저임금이 아닌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수당을 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유급휴가를 일주간 갔다오는 경우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여름휴가를 다녀오려 합니다.유급휴가를 일주간 갔다오는 경우.. 1주간 회사출근하는 시간이 전혀 없는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답변]휴가 사용으로 1주 전체를 근로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고용노동부도 근로기준법 상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경우 해당 날은 근로의무가 면제되어 소정근로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주휴일 산정 시 연차휴가사용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부여하되 전부를 쉬었을 경우에는 부여할 필요 없다는 입장입니다. (근로조건지도과-3102 참조)👩⚖️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