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민선 전문가입니다.
근로계약
Q. 사업장 이전으로 퇴사 시 실업급여 대상조건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현 지점이 문을 닫는것은 확정인데 회사에서 닫는 날까지 일해야 이직확인서를해준다고 하는데그전에 그만두면 실업급여 받을 수 없나요?[답변]왕복 세시간으로 출근이 불가능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 요청이 있다면 10일 이내로 제출해야합니다. 따라서, 이직 시 회사 측에 요청하시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구조조정
Q. 수습기간 3개월하고 회사에서 짤렸습니다. 무당해고인지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3개월동안 빠지는 일이 없이 출근 했습니다 . 한달간 회사의 공사로 다른 곳 회사에 파견되어 일을 했고 퇴근 시간 고려해서 잔업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한달 후 회사공사 끝나서 입사 후 바로 잔업이 생겼습니다. 꾸준히 잔업이 있고 남의 볼 필요가 없다 하셔서 주 5일 근무 한달에 적어도 4~6번 야근 했습니다. 근데 회사에서 업무평가 미달로 계약만료로 퇴사 시켰는데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쭈고 보고싶습니다.[답변]주어진 사실관계만으로 부당한 해고인지 여부를 판단하기엔 어렵습니다.수습기간 중의 해고도 보통의 해고보다는 그 정당성이 넓게 인정되긴하나 그럼에도 평가기준이 합리적이고 공정해야합니다. 귀 하의 업무수행실력 등이 부족하지 않음에도 위와 같은 평가를 통해 본채용 전환이 거부되었다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시어 구제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다만, 3개월의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3개월 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된다는 점 참고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를 받는중 짧은 아르바이트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일주일에 3일 하루 4시간씩 일하는 아르바이트 입니다.하면서 실업급여 받는 것이 가능 할까요?그리고 하게 된다면 3개월은 안된다는거 같은데 2개월까지는 괜찮은가요?[답변]실업급여를 수급하며 근로하는경우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취업' 인정 기준 중 단 한가지라도 해당하면 취업한 것으로 간주하여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되며 만일 부정수급한 사실이 발각될 경우 부정수급에 따른 처벌을 받으실 수 있는 바, 인정 기준은 1개월 간 60시간 이상 또는 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한 경우, 3개월 이상 근로한 경우, 근로의 대가로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입니다.귀 하와 같이 아르바이트로 소득이 발생하였다면 수급받을 실업급여액에서 해당 소득만큼 차감 후 지급될 것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일용직에서 프리랜서 전향 퇴직금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혹시 일용직임에도 퇴직금을 받 을수있는지?일용직에서 프리랜서 전향시 퇴직금 수령은 언제 하는건지 궁금합니다[답변]근로형태가 일용직이라 하더라도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는데,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고 계속된 경우 계속근로한 기간으로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래 대법원의 입장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사안의 경우 일용직 근로계약에서 근로자성이 부인되는 프리랜서로 변경되는 경우, 퇴직금은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프리랜서로 변경되는 시점에 수령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관련판례]일용인부의 상근성, 계속성, 종속성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데 있어서 반드시 월평균 25일 이상을 근무해야 된다는 이치는 없다. 따라서 비록 1개월에 4~5일에서 15일까지 근무했지만 수년을 계속 근무한 것이 인정된다면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을 지급해야 마땅하다. (대법원 78다2089, 1979.01.13)👩⚖️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구조조정
Q. 사기업들이 희망퇴직제도를 실행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사기업들, 잘나가는 대기업들 조차도 임직원들으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 사례들이 많은데요, 사기업들이 희망퇴직제도를 실행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답변]사기업에서 희망퇴직 제도를 시행하는 이유는 보통 경영상 이유 등으로 인해 인원감축이 불가피할 때라고 생각됩니다. 경영상 이유의 예시로 매출 하락, 조직개편 등이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미 지급한 수당에 대한 청구기간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미 지급한 수당에 대하여 청구하고 싶은데, 청구기간을 알고 싶습니다.고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답변]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르면, 근로기준법 상 수당 등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를 3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한 아래 법령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관련법령]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시급10800원 9~18시 주5일 연장 3시간(2.5T) 공요보험 공제한 월급좀 알려주실스 있나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시급10800원 9시~18시(점심시간포함) 주 5일근무 / 주 3회 연장 3시간(2.5T) 고용보험 공제한 월급 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부탁드려요.[답변]귀 하의 연장근로시간 및 주휴시간을 포함한 월 총 시수는 228.125시간으로 계산되고,위 시간에 통상시급 10,800원을 곱하면 2,463,750원이 월 급여액인 것으로 계산됩니다.월급여액 2,463,750원에서 고용보험료 50,507원(근로자: 22,174원/회사: 28,333원)을 공제하면대략 2,413,243원으로 생각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근로계약서 쓰지않았고, 1주일 근무 후 퇴사 시 주휴수당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화,수,목,금,토,일 정상근무(일10시간 휴게시간x, 근로계약서엔 1시간30분 휴게시간 적혀있는데 그러지않아서 근로계약서 쓰다가 나중에 쓴다고 하고 미룸) 일요일까지 근무 후 퇴사 시, 급여받을때 주휴수당도 받을수있나요?[답변]귀 하의 주휴일이 언제인지 알 수 없어 구체적인 답변이 불가하나, 1주 소정근로일/소정근로시간을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만일 소정근로일이 월~금이고 주휴일이 일요일인 경우, 근로관계가 일요일까지 존속하고 퇴직일이 월요일이 되는 경우라면 해당 주에 주휴수당은 발생한다는 점 참고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치어리더들의 연봉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요즘 치어리더들이 방송에도 많이 나오고 굉장히 핫하던데 치어리더들은 연봉이 어느정도 되나요? 광고수익도 있겠지만 순수 연봉이 궁금합니다[답변]치어리더의 연봉은 개인별로 편차가 크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5년차 이상의 경우 연봉 3천만 원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봉 외에 광고 등의 부수입이 더 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pc방 평일 야간 주40시간 아르바이트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1. 근로기준법 8시간 근무 시 '1시간이상'의 휴게시간을 보장해야 된다고 나와있는데1시간 이상이라 함은 총 10시간 근무에 1시간30분 휴게시간 산정하는게 아예 문제가 없나요?4시간당 휴게30분, 8시간 휴게1시간,1시간당 10분휴게 여러 말들이 많은데 어떤게 정확한건지 모르겠습니다.2. 법에 어긋난 조항은 근로계약서에 동의하고 작성하여도 법적 효력이 없을 것 같은데, 퇴사 후 4대보험 이의제기시 민사소송 등 저에게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3. 추후에 4대보험 미가입 기간이었던 걸 신고하고 보험료만 납부하면 상관없는지 궁금합니다.4. 해당 내용들이 문제라면 추후 사업주에게 과태료 등 처분이 궁금합니다.[답변]4시간 마다 30분, 8시간의 경우 1시간을 부여하면 되기에, 총 10시간 근로하는 경우 1시간의 휴게시간만 부여하면 됩니다. 법적 기준에 미달되는 것은 문제되나 그 이상 지급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근로계약서를 통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두었다고 하더라도 그 정당성/효력 인정 여부는 별도로 판단해봐야할 것이며 강행법규를 위반하는 조항은 귀 하의 말씀처럼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4대보험 미가입에 대한 신고 시 귀 하에게 작용할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만일, 미가입 후 적발 시 사대보험의 소급 가입 및 납부하게 되고, 사업주는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과태료 액수에 대해 설명드리자면, 사대보험 각각에 대한 과태료가 상이하나, 1차~3차에 걸쳐 액수가 늘어나고, 대략적으로 1차의 경우 국민은 17만 원, 건강은 150만 원, 고용은 1명당 3만 원, 산재는 100만 원으로 생각하시면 될 걳으로 생각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