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이혼 후 사망시 미성년자 자녀가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안창훈 보험전문가입니다.🔹 1. 사망보험금의 수령권자 (누가 받을 수 있나?)✔ 사망보험금은 보험 계약 당시 지정된 수익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다르게 지급됩니다.📌 수익자 확인 방법:1️⃣ 보험증권 또는 계약서 확인 (사망보험금 수익자가 지정되었는지 확인)2️⃣ 보험사에 문의하여 수익자 정보 확인 (수익자가 지정되지 않았다면, 법정상속인에게 지급됨)💡 수익자 지정 여부에 따라 지급 방식이 다름✔ 즉, 수익자가 특정되어 있지 않다면, 원칙적으로 성인인 본인과 미성년 동생이 50:50으로 받게 됩니다.🔹 2. 미성년자 자녀의 사망보험금 – 부모(친권자)가 관리해야 하나?✔ 미성년자(동생)가 상속받은 재산은 법적으로 친권자(즉, 아버지)가 관리·처분할 권한이 있음✔ 하지만 아버지가 연락이 없고, 실질적인 보호자가 아니라면 친권을 배제하고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음💡 아버지가 보험금을 관리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1️⃣ 법원에 ‘재산관리인 지정 청구’ 신청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친권자)이 있지만, 실질적인 보호자가 아니라면 법원에 재산관리인 지정 요청 가능예: 성인인 형/누나(본인)가 재산관리자로 지정되도록 법원에 청구2️⃣ 친권 제한 또는 변경 청구 가능아버지가 연락이 없고 양육을 하지 않은 경우, 가정법원에 친권 제한 또는 상실 청구 가능친권 제한이 이루어지면, 미성년자의 재산을 형/누나(본인) 또는 법정 후견인이 관리 가능3️⃣ 법원 허가를 받아 재산 보호 가능만약 아버지가 미성년 동생의 보험금을 관리하려고 해도, 재산의 처분(사용)에는 법원의 허가가 필요따라서 법원에 ‘재산관리 감독 요청’을 하면, 아버지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음참고해주시면 좋을거같습니다.
Q. 고지의무 위반시 보험금 지급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안창훈 보험전문가입니다.🔹 고지의무 위반 시 보험금 지급 영향1️⃣ 보험사가 고지의무 위반을 알게 되면?✔ 보험사는 가입자가 고지해야 할 사항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계약을 해지할 권리(계약 해지권)를 가짐.✔ 만약 고지하지 않은 질병 또는 사고와 관련된 보험금 청구가 발생하면,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음.2️⃣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 가입 전 병력이 있는데 고지하지 않고 가입한 경우예: 과거에 고혈압 진단을 받았지만 이를 숨기고 실손보험 가입 → 고혈압 관련 치료비 청구 시 보험금 지급 거절 가능❌ 사고 전 병력과 관련된 고지를 누락한 경우예: 과거 디스크 수술 병력이 있음에도 숨기고 가입 → 허리 질환 관련 보험금 청구 시 지급 거절 가능❌ 보험 가입 당시 흡연 여부, 위험 직업 등을 숨긴 경우예: 보험 가입 당시 흡연 사실을 숨겼는데, 나중에 폐암 진단 → 보험사가 흡연 이력을 확인하면 보험금 감액 지급 또는 거절 가능3️⃣ 보험금이 지급될 수도 있는 경우 (고지의무 위반이 경미한 경우)⭕ 고지의무 위반이 청구한 질병·사고와 관련 없는 경우예: 보험 가입 시 위염 치료 이력을 숨겼지만, 가입 후 교통사고로 다친 경우 → 보험금 지급 가능⭕ 보험 가입 시점보다 5년이 지난 병력이라 고지의무 대상이 아닌 경우보통 보험사에서는 가입 전 5년 이내 병력을 고지하게 되어 있음.예: 7년 전에 치료받은 질병을 고지하지 않았더라도, 가입 후 새롭게 발생한 질환이면 보험금 지급 가능🔹 고지의무 위반 시 보험사가 취할 수 있는 조치1️⃣ 보험금 지급 거절 → 고지하지 않은 병력과 관련된 질병·사고 발생 시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음.2️⃣ 계약 해지 → 보험사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3️⃣ 보험금 삭감 지급 (비례 보상 적용 가능) → 일부 보험사는 고지하지 않은 부분을 감안하여 보험금을 일부만 지급하기도 함.4️⃣ 사기 혐의 적용 가능 → 고의적으로 속이고 가입한 경우, 보험사기 혐의로 법적 조치 가능성 있음.참고해주시면 좋을거같습니다.
Q. 오! 행복드림 변액연금보험에 관련하여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창훈 보험전문가입니다.🔹 오! 행복드림 변액연금보험이란?✔ 변액연금보험 → 보험료 일부를 펀드(주식형, 채권형 등)로 운용하여 투자 수익에 따라 연금액이 변동되는 상품✔ 연금 개시 후, 평생 연금 수령 가능 (종신연금 가능)✔ 보증 기능 → 일정 수준 이상의 연금을 지급하도록 설계🔹 현재 가입 상황 정리✔ 매월 15만 원 × 28회 납입 → 총 420만 원 납부✔ 계약 기간 완료 시 총 납입액 = 1,800만 원 예정✔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상품이지만, 운용 성과에 따라 실제 연금액 변동 가능🔹 이 상품을 해지하면 어떻게 될까? (해지 시 불이익)1️⃣ 해지환급금 = 원금 손실 가능성 큼변액보험은 초기 사업비(보험사 수수료)가 크기 때문에, 초반 해지 시 해지환급금이 원금보다 적음가입 23년 차의 경우 해지환급금이 납입액의 6080% 수준일 가능성2️⃣ 연금으로 받을 경우 세제 혜택이 가능하지만, 해지하면 불가능연금 개시 후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연금소득세가 절감될 가능성 있음하지만 해지 시, 기타소득세(16.5%) 적용될 수 있음🔹 유지 vs. 해지 고민 시 체크할 것✔ 해지하는 것이 불리한 경우납입한 지 10년 미만이며, 해지환급금이 원금보다 많이 부족할 경우연금 목적으로 가입했다면, 연금 개시 시점까지 유지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음현재 펀드 운용 수익률이 양호한 경우(손해를 보지 않는다면 유지 고려 가능)✔ 해지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변액연금보험의 펀드 수익률이 낮아서 기대 수익이 크지 않을 경우다른 연금 상품(IRP, 연금저축 등)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될 경우당장 자금이 필요해서 중도 해지가 불가피한 경우📌 해지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먼저 "해지환급금 예상 금액"을 보험사에 문의하는 것이 중요!참고하시면 좋을거같습니다.
Q. 국민연금을 저희 세대는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안창훈 보험전문가입니다.🔹 현재 국민연금 지급 상황 (2024년 기준)✔ 평균 국민연금 수령액: 약 62만 원 (2023년 기준)✔ 30년 이상 가입자의 평균 연금: 약 110~120만 원✔ 최대 수령액: 약 260만 원 (국민연금 40년 이상 납입자 기준)📌 즉, 지금 연금을 받는 분들도 100만 원 이하가 대부분이지만, 30년 이상 납입하면 100만 원 넘는 경우도 있음.🔹 국민연금 고갈 문제 – 우리는 받을 수 있을까?✔ 현재 연금 재정으로는 2055년~2060년 사이에 적립금 소진 가능성이 있음.✔ 하지만 소진된다고 해서 연금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님.국민연금은 "부과 방식"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음 (즉, 후세대가 내는 연금으로 지급)세금으로 일부 지원할 가능성도 있음💡 즉, 연금이 줄어들 수는 있지만,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을 가능성이 큼.🔹 우리 세대(30~40대)의 예상 국민연금 수령 전망📌 현재 제도 유지 시 예상 연금✔ 30년 이상 가입 시: 월 100만 원 이상 수령 가능 가능성 있음✔ 가입 기간이 짧거나 납입 금액이 적으면: 50~80만 원 수준📌 미래 변화 예상 (개혁 가능성)✔ 연금 지급 개시 연령이 늦춰질 가능성 높음 (현재 63세 → 6568세로 조정 예상)✔ 수령액 일부 삭감 가능성 있음 (현재 기준보다 1020% 줄어들 가능성)✔ 보험료율 인상 가능성 (현재 소득의 9% → 12~15% 인상 가능)참고해주시면 좋을거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