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정섭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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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파트에 주차난이 심각한 원인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 세대당 1.5~1.7대로 주차장을 만듭니다. 세대 수 보다 주차장이 조금 더 많습니다.하지만 요즘 한 세대에 차량 2대 이상, 3대, 4대를 보유하고 있어서 주차난이 심합니다. 밤늦게 주차를 하려면 주차하기 힘듭니다. 2대 이상부터 관리비에 주차요금을 부과하지만 차량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세대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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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도해지계약서 작성하고 임차권 등기 후 전세만료 다음 날 보증보험 청구 문의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사업자가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가입하는 보증을 임대보증금보험이라고 합니다.(임차인이 보증금 보험을 보호하기위해 가입하는 보증을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라고 합니다.) 임대사업자가 계약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이행청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보증사고에 해당하는 경우 이행청구를 신청하면 됩니다. 임대보증금보험 이행청구 요건에서 아래에 '종료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하도록 정당한 사유없이 임대보증금을 되돌려받지 못한 때'로 명시 해놓았기 때문에 계약이 종료되고 2개월 후에 이행청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로서 해당 종료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하도록 정당한 사유없이 임대보증금을 되돌려 받지 못한 때* 임대차계약 기간 중 임대주택에 대해 경매 또는 공매가 실시되어 배당 후 임대보증금을 되돌려 받지 못한 때* 보증기간에 임대인이 파산 등으로 임대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다고 공사가 인정하여 임차인에게 알린 때계약만료 전 계약해지를 하는 경우 합의에 의한 계약해지를 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에 의한 계약해지를 하는 대화내용(카톡, 문자)이나 내용증명이 필요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대화를 나누어 계약종료일을 정하시면 됩니다. 정한 계약종료일의 2개월 뒤에 이행청구를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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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확정 일자를 받는다는게 무슨 말인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주민센터에 임대차계약서를 지참하여 방문하고 해당 창구에 확정일자 받으러 왔다고 말하면 됩니다. 그리고 창구 공무원에게 계약서를 주면 계약서에 확정일자 도장을 찍어서 줍니다.주민센터에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정부24)에서도 셀프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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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세로 살 때 혼자 살려고 했는데 인원이 추가되면 월세가 올라가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서 특약사항에 인원추가에 대한 내용이 없다면 추가비용을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한 명이 더 거주할 경우 수도세 무료인 곳은 임대인이 1명 추가로인한 수도세를 더 부담하게 되어 추가비용을 받으려고 합니다. 수도세가 무료인 만큼 1인거주 시 보다 더 많이 수도세가 나온다면 임대인은 부담이 되기에 임대인과 협의하여 1인추가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임대인과 임차인 관계의 불편함이 없을 겁니다. 이 외에는 법적으로 인원추가에 대한 추가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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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세임대계약기간 중 집주인이 세입자의 동의 없이 주택 -> 근생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 주택처럼 근생 전입신고 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 상업시설 중 다중이용시설 고시원 고시텔로 허가받은 받지 아니하고 근생 전입신고를 한다면 반려해야 하나 사용자의 실제 용도에 따라 행정처리를 합니다. 근생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으며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추면 주택임대차보호법도 적용받을 수 있어 집이 경매로 넘어가도 우선변제권 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용도변경 후 임차인에게 불이익이 없으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도 가능하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이의 계약갱신요구권에 임대인의 거절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거절할 수 있습니다.임대인이 퇴거요청을 한다면 근생이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의 효력이 발생하여 대항력에 의해 퇴거요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