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정섭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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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 만기 2개월 전 묵시적 갱신 여부와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만료 6~2개월 전까지 본인이 계약갱신에 대한 의사통보를 임대인에게 했다면 계약갱신이 되는 것입니다. 임대인이 아무런 대답이 없다면 다시 한번 문자나 카톡, 내용증명, 전화를 하여 임대인의 답변이 없을 경우 이전 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계약이 갱신 됨을 전달하거나 임대인의 답변이 없을 경우 묵시적갱신이 됨을 전달하면 됩니다.*계약만료 6~2개월 전까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계약에 대한 의사통보가 없다면 묵시적갱신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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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계약만료후 원상복구비 부과기준에대해서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판례에서 문찍힘에 대한 원상복구 내용은 없지만 장판 찍힘에 대한 내용은 있습니다.일상생활에서 발생되는 작은 기스나 찍힘은 임차인이 원상복구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명시해놓았습니다. 하지만 기스나 찍힘이 상당히 많거나 크다면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하여 임대인이 원상복구를 요청할 수 있겠습니다.또한 계약서 특약사항에 원상복구에 대한 내용이 있다면 특약사항에 따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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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가임대차보호법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상 계약갱신요구권행사늘1년 마다 할 수 있고 계약갱신시 임대료 인상을 할 수 있습니다. 법대로 하자면 계약갱신 시마다 임대료의 5%를 인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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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사기당한 후순위임차인 이사비요구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직접적으로 이사비를 요구하는 것보다 임대차계약으로 거주하면서 보증금을 다 못 받고 나가야되는 것에 억울함을 호소해보시기 바랍니다. 낙찰자는 인도명령을 통한비용 부담과 시간소요 판단과 임차인에게 이사비 지원을 비교한 후 결정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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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집주인이 전세만기일 한달전인데 2년 추가 보증보험가입을 해도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종료 후 집주인의 개인사정으로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 하고 세입자가 전세대출을 이용했다면 계약갱신을 하고 집주인이 전세대출 이자를 부담해주는 특약을 작성하는 것으로 협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세대출을 연장해야 합니다. 계약종료 후 집주인이 보증금을 제때 반환하지않아 세입자가 피해를 보는 것에 대해 헙의를 해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