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정섭 전문가입니다.
부동산
Q. 묵시적 갱신시 계약해지 기간 및 임차인 의무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상 묵시적갱신 중 또는 계약갱신 중 계약해지 시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뒤에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는 법적으로 계약이 종료되는 것으로 임대인은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뒤에 보증금을 반환해야하고 임차인은 새임차인을 구하지 않아도 되고 중개보수도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3개월 동안 새새차인이 구해지지 않으면 임차인은 3개월 간 월세를 지불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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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집 누수가 있으면 중도계약해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1. 계약만료 6~2개월 전에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통보를 했기때문에 묵시적 갱신이 아닌 계약갱신이 된 것입니다. 이전 계약과 계약조건이 동일하다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계약서 작성 여부와는 상관없습니다.2.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묵시적갱신 중, 계약갱신 중 계약해지 시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계약해지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 뒤에 계약해지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는 법적으로 계약이 종료되는 것이으로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그리고 임차인은 새임차인을 구하지 않아도되고 중개보수도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계약서 특약사항에 계약기간 중 계약해지에 대한 내용이 있더라도 유효하지 않습니다.3.이전부터 누수가 발생했었고 집구조적인 문제로 누수가 발생한 것은 임대인이 비용을 부담해서 수리를 해야 합니다.4. 누수로 인해 수리요청을 했는데 임대인이 수리를 해주지 않는다면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거주할 수 없다면 계약해지요청을 하면 됩니다. 계약해지는 2번으로 하시면 법적으로 계약이 종료되므로 보증금을 받고 이사갈 수 있습니다. 이사비, 중개보수 요구를 하면 다툼이 길어지고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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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월세 계약 갱신청구권 사용시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갱신 시 임대료 인상을 할 때 보증금만 인상할 수 있고 월세만 인상할 수 있고 보증금과 월세 모두 인상할 수 있습니다. 렌트홈 임대료계산에서 정확한 인상된 임대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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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집주인 사망시 월세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고, 집주인이 계약서를 작성하자고 요청하면 작성하면 됩니다.전세대출, 보증보험, 임차권등기명령 등을 위해서는 새임대인과 계약서를 작성해야합니다.기존 임대인이 사망하는 경우 상속인에게 모든 권리와 의무가 승계됩니다. 상속인은 임대인으로써 그대로 권리와 의무를 이행되고 대항력(전입신고+점유(거주))있는 임차인도 임차인으로써의 권리와 의무가 그대로 이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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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계약 만료전 집주인이 나가 달라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사다리차 이용, 짐양 등에 따라 이사비가 달라집니다. 요즘 이사비 예상가 확인할 수 있는 어플이 있으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아니면 이사후 지불한 금액을 임대인에게 요청하는 것으로 협의해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