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정섭 전문가입니다.
부동산
Q. 부동산계약을하고 5프로계약금을넣었는데 취소한다고하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계약금을 지불하고 계약의 주요부분( 중도금, 잔금, 이사날짜 등)을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가 되었다면 민법의 해약금에 의해 임차인 개인사정으로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계약금을 포기해야 되고, 임대인의 개인사정으로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해야 합니다.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금반환에 대해 약정을 했다면 임차인은 계약취소 후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Q. 이런경우에 월세 5%인상을 못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처음 계약하고 2년 뒤 기존임차인과 계약갱신 시 임대료 5%를 조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인상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임차인과 새로운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면 5%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5%를 초과하여 인상할 수 있습니다. 임대료를 너무 크게 인상하는 것보다 주변시세에 맞추어 인상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Q. 전세권설정+근저당까지 하면 안전할까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전입신고+확정일자 + 보증보험으로 만으로 계약종료 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화하지 않을 경우 보증기관에 이행청구 신청을 하여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보험에서 말하는 보증사고 정의는 계약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 한 때와 경매로 넘어갔는데 배당을 받지 못 한때입니다.보증금을 돌려받지 못 하는 피해자가 많다면 전세사기라고 하고 이는 보증기관이나 국토부에 전세사기 문의하는 곳이 따로 있습니다.전세사기가 아니고 단순히 임대인이 계약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보증기관에 이행청구를 신청하면 됩니다.
부동산
Q. 임차인이 2년 계약기간이 아직 남았는데 갑자기 사정상 나가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이 계약기간 중 계약해지 시 보통 합의에 의한 계약해지를 합니다. 임차인이 새임차인을 구하고 중개보수도 부담하는 조건으로 합의에 의한 계약해지를 합니다.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동의하여 계약서에 도장을 찍거나 사인을 하여 계약을 체결습니다.그리고 임대인은 계약 종료 전에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습니다. 임차인은 새임차인을 구하기 전까지 월세를 지불하면 되고 새임차인과 임대인이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받으면 기존 임차임에게 보증금을 반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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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글세로 받는 대학가 투룸에 거주 중입니다. 원래 월세가 보증금 100에 80이였는데 내년부터 월세 100으로 올리는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을 통해서 임대차계약을 하든 직거래로 임대차계약을 하든 모두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계약갱신 시 임대료의 5%를 초과하여 인상할 수 없습니다.5%를 초과하여 지불했다면 그초과분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5%를 초과하는 인상에 임차인이 동의하더라도 유효하지 않은 약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