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정섭 전문가입니다.
부동산
Q. 임대사업자 계약갱신 청구권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임대차계약의 경우 처음 계약을 체결하고 2년 뒤에 임대료 인상을 할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 시 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인상할 수 있고, 계약갱신을 하지 않는다면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하여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면 5%를 초과하여 인상할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은 1회에한하여 행사할 수 있고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면 거절사유(주택임대차보호법 상 거절사유)가 아니라면 임대인은 거절 할 수 없습니다.① 임차인이 금액을 연체한 경우(2번 연속 연체를 하거나 2회 연체한 이력이 있을 경우)② 임차인이 허위 신분으로 계약하거나 불법 영업장 등의 목적으로 영업한 경우③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상을 제공한 경우(이사비 등)④ 임대인 동의 없이 주택의 전부 일부를 전대한 경우⑤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을 고의, 중대과실로 전부, 일부를 파손한 경우⑥ 임차한 주택 전부, 일부가 멸실되어 주거기능이 상실된 경우⑦ 임대인이 주택의 전부,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 하기 위해서 목적 주택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 철거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한 경우– 주택이 노후, 훼손으로 멸실 되는 경우– 철거 재건축이 다른 법령에 따라 진행될 경우⑧ 임대인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⑨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의 의무를 위반 (임대인 동의 없는 원상 회복이 불가능한 인테리어 공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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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원룸 임대차 종료 후 주택관리가 요구하는대로 돈을 줘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과 임차인이 정확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 하면 서로 의견을 주장하여 다툼이 될 수 있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벽지의 경우 거주하면서 자연적으로 생기는 변색(장롱 뒤 변색, 액자 뒤 변색, 햇빛에 의한 변색)은 임차인이 원상복구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이 외 청소부분과 파손부분 등은 임대인과 협의하여 비용을 줄이거나 정확한 증거와 정보를 제시하여 비용부담을 하지 않을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무료로 상담받을 수 있으니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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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집 매매를 할 때 계약서가 조금 헷갈려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네. 인터넷에서 매매계약서 양식을 다운 받아서 매수인과 매도인이 작성하면 됩니다. 법에서 정한 계약서양식이 없어서 부동산표준매매계약서를 검색하여 다운받으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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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차권등기명령 완료 후 이사해도 전세보증보험 이행에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권등기명령은 보증보험 이행청구 전의 과정입니다.임차권등기명령이 등기부에 등기가 된 후 이사를 가면 됩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대항력의 요건은 전입신고 + 점유(거주)이고 우선변제권의 요건은 대항력 + 확정일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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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차인 보일러 수리 관련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판례에서는 별비용을 들이지 않고 손쉽게 직접고칠 수 있는 부분은 임차인이 비용을 부담하여 수리 및 교체를 하고 그 외 건물의 주요부분의 하자 (보일러 수리 및 교체, 누수, 벽갈라짐, 배관막힘, 변기교체 등)는 임대인이 비용을 부담하여 수미 및 교체 하도록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임차인의 수리비용 청구에 본인은 송금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