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엄주천 전문가입니다.
Q.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근로자와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을 때, 근로계약을 강제하는 법 조항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자라면 당연히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는데 프리랜서 개인사업자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시정지시 등의 방법으로 근로계약으로 변경 체결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Q. 수습 기간 중 해고 시 사직서 작성 여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수습기간 평가결과 미달로 해고를 한다면 해고 이유를 기재한 서면(본채용거부통보서)을 보내면 됩니다.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하는데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할 이유가 없으며, 회사도 받을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Q. 수습기간을 하고 나서 일방적 통보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를 채용한 후 해고하려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수습근로자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된다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Q. 2월에는 평일에 공휴일이 하나도 없는데 앞으로 있을 공휴일중 가장 빠른것은?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2월에는 공휴일이 없지만 3월에는 있습니다. 3월 1일이 공휴일인데 그날이 토요일인 관계로 3월3일에 대체공휴일로 쉬게 되었습니다.
Q. 안녕하세요. 아웃소싱 아르바이트 급여 지급전 3. 3프로 공제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3.3% 소득공제는 프리랜서 사업소득자에게 원천징수하는 것인데 근로자에게 적용하는 것은 부당한 것입니다. 계약서의 명칭은 보이지 않지만 내용으로 보아서는 근로계약서로 보여집니다. 근로소득세 적용과 4대보험 가입이 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