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엄주천 전문가입니다.
Q. 4인인 개인 의원이고 월부터 금요일까지 주40시간이 넘어서 토요일 격주로 휴무를 하고있는데 병원에서 격주 휴무를 못쓰게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질문의 취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없으나,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근로시간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Q. 27일 임시 공휴일 지정했는데 출근 하라고 하면 노동법에 저촉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휴일근무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실시할 수 있고, 동의없이 실시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와 사전 합의로 휴일을 대체하기로 하는 것은 문제없습니다. 즉 임시공휴일에 근무하고 소정근로일인 평일을 휴일로 대체하는 1:1 교환방식은 가능합니다.
Q. 육아기근로시간단축시 휴게시간포기?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 도중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강행 규정이므로 휴식시간 없이 6시간을 근무하는 것은 법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Q. 임시공휴일은 추가수당이나 휴일지급 의무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정부에서 지정하는 임시공휴일도 다른 공휴일과 같이 '관공서공휴일 규정'에 의한 공휴일로서 유급휴일 입니다. 그날 출근하여 근무한다면 50% 이상의 가산수당까지 추가로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Q. 임시 공휴일은 어떤 절차로 지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임시공휴일 지정의 필요성에 대해 부처간 의견 조율 후 인사혁신처가 임시공휴일 지정 안건을 국무회의에 상정하게 되고, 국무회의에서 안건을 심의 의결 한 후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발표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