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엄주천 전문가입니다.
Q. 계약직 근무 중 위탁영업으로 근무하였을 때 퇴직금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인적.물적 포괄 영업양도 되었다면 계속근로로 인정되어 1년 이상 재직시 퇴직금 대상이 되며,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대상이 됩니다. 10월 1일 회사가 바뀔 때 전.후 사업주로부터 고용에 관하여 특별한 언급이 없었다면 문제없이 고용이 승계된 것으로 보입니다.
Q. 근로계약서 작성시 인적사항을 꼭 수기로 작성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서는 안되고 '프리랜서 용역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내용은 타이핑하고 서명만 받아도 되며, 온라인 이미지 도장도 인감증명용을 제외하고 법적 효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Q. 계약만료2일 전 통보, 입사 시 근로계약서에는 기간명시 안 되었는데 12월에 다시 기간제로 명시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최초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8개월 이상 근무하였다면 정규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데, 회사가 갑자기 계약직으로 변경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나가라고 하는 것은 부당한 해고로 생각됩니다. 설령 3개월 계약서가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귀하는 이미 8개월 이상을 근무한 상태였으므로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였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정당한 해고라 하더라도 30일 이상의 해고예고 미이행은 위법한 것입니다.귀하의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Q. 10인 이상 사업장일 때 고용노동부에 신고한 취업규칙을 5인미만 사업장이 되어도 지켜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10인 이상일 때 작성 신고한 취업규칙을 근로자수 5인 미만이 되었을 때도 지켜야 할 법적 의무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준수해야할 법적 규정은 지켜야 합니다. 법적으로 5인 미만의 회사는 연차유급휴가는 적용되지 않으며, 해고예고는 적용되므로 반드시 30일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
Q. 고용보험 상실이 안되었을 때 이직 시 문제가 있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재직회사의 고용보험 상실처리가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타 회사에 취업을 금지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고용보험은 이중 가입은 불가하지만 근로자가 유리한 회사로 자동 가입처리 되므로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