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엄주천 전문가입니다.
Q. 1차 실업인정일에 인터넷교육 들을 시 취업카드는 어떻게 교부 받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1차 실업인정일에 인터넷 교육을 수강한 경우, 취업희망카드는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별도로 발급받지 않아도 되며, 실업급여 대상기간 및 지급 내역도 조회 가능합니다. 만약 실물카드를 발급받고 싶으시면 추후 신분증 지참 고용센터를 방문해 수령할 수 있습니다.
Q. 회사에서 개인사유 퇴사 제안을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단순히 사적관계에서 발생한 폭행으로 인한 형사고소가 직접적으로 회사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봅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를 폭행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만약 질문자의 상사가 사용자성이 있다면 폭행금지 위반의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수 있고 이 경우 사업주도 양벌규정이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Q. 법정공휴일 연차 소진이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이면 공휴일은 유급휴일 입니다. 설날연휴 공휴일인 1월30일은 유급휴일이므로 그날을 개인 연차휴가로 사용토록 하는 것은 부당한 것입니다.
Q. 연차촉진을 하던 사업장에서 연차 산정 방식을 바꾼 경우 기존 연차촉진 내역은 어찌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연차를 입사일 기준으로하든 아니면 회계년도 기준으로 하던 간에 연차 발생일수가 법 기준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으면 됩니다. 연차촉진은 연차휴가를 사용토록 하는 독려의 수단에 불과한 것이므로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회사의 연차촉진에 상관없이 법에 의한 정당한 일수가 부여되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Q. 회계년도 기준 연차수당 가산이 되는 시기가 언제인지 계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입사후 만 3년의 다음날인 2024.5.10.에 1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연차를 회계년도 기준으로 변경하였어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2024년도에 16개를 발생하여 주어야 합니다. 회사에 건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