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엄주천 전문가입니다.
Q. 근로계약서 상 근무시간 변경에 무조건 따라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노사가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약정한 문서로서 상호 합의로 변경하지 않는 한 근로자의 퇴직시까지 상호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합니다.질문의 근로계약서 내용을 보면 당초 주간근무이지만 업무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채용권자의 지시에 따라 야간근무가 포함된 근무로 전환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이 점에 대해 귀하가 동의한 바 있는 바, 이는 근로계약시 향후 근로관계에서 업무상 필요한 야간근무에 대해 포괄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유효한 계약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사전에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바에 의거 사용자가 업무상 필요하여 요구하는 야간근무를 따라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Q. 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 및 필요 서류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의 만료로 퇴사하는 것은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 사용자가 재계약을 제의하고 근로자가 계약을 거부한다면 자진퇴사로 간주하여 실업급여 인정이 안됩니다. 만약 사용자가 재계약을 제의하지 아니하여 퇴사하였다면 계약기간 종료로 상실신고 할 것이고, 재계약 제의에 근로자가 거부하고 퇴사하면 사용자가 자진퇴사로 상실신고할 것입니다.
Q. 안녕하세요 지자체 기간제근로자 채용관련해서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신용불량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법 규정은 없습니다. 신용불량자 채용 여부는 회사의 방침으로 정할 문제입니다. 참고로 신용불량자의 임금에 대해 통장 거래가 어렵다는 이유로 타인의 계좌에 입금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의거 금지되고 있습니다.
Q. 제 기준에서 퇴직금 받을 수 있는지 문의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자에게 지급되는 것이므로 질문의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Q. 근로계약서 명시된 근무일이 아닌 다른 날 근무하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내용과 다른 근로조건을 사용자가 제기하면 근로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19조에 의거 근로조건의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동 조항의 위반에 대해서는 처벌규정이 없으므로 노동청에 신고대상은 아니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