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엄주천 전문가입니다.
Q. 국민연금 보험료가 오른다고 하는데 76년생은 50대로 보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1976년생은 2025년부터 보험료율이 기존 9%에서 0.5%씩 인상됩니다. 2025년에 9.5%가 적용되고 이후 매년 인상되어 최종적으로 13%까지 됩니다. 1976년생은 40대로 적용되겠습니다.
Q. 편의점 알바를 그만두려면 몇 주 전에 얘기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퇴사 며칠전에 얘기해야 하는지는 통상 근로계약서에 정하고 있으며, 근로계약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알바 직원을 채용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두고 사직의사를 통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당일 통보할 경우 다툼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Q. 6개월 계약직 실업급여 질문이요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실업이면 실업급여 수급 사유가 됩니다. 주의할 것은 계약기간 종료의 경우 회사가 재계약을 제의하였음에도 근로자가 거절하고 퇴사하면 자발적 퇴사로 간주됩니다.
Q. 권고사직 실업급여 이직 확인서 상실 코드 요청 관련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이면 회사가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수용하여 퇴사하는 것인데, 귀하가 떳떳하다면 회사에 상실코드를 몇 번으로 신고할 것인지 당당하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회사가 기분나빠 할 것인지를 질문하시면 그것은 답변 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Q. 프리랜서 계약기간에 대한 4대보험 소급요청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귀하의 프리랜서 계약의 실체를 알 수 없으나, 프리랜서와 근로자는 업무 형태와 법적 지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프리랜서는 업무방식과 시간을 스스로 자유롭게 결정하지만, 근로자는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일합니다. 귀하가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자성을 인정받아 4대보험에 가입하고 싶다면 실제 근무형태가 근로자성임을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