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엄주천 전문가입니다.
Q. 쿠팡 이나 배민 실업급여 원레법으로 정해져있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특수고용직인 배달원이 고용보험에 가입하였을 경우 실업급여 수급에 필요한 기간이 경과하고 수급사유에 부합된다면 당연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제도에 의해 수급사유가 되면 받게되는 것이지 회사가 실업급여를 주거나 또는 안주고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수급사유가 생겼다면 관할 고용센터 직원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Q. 회사에 일이 없어 쉴 경우 강제연차 차감가능한가??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회사측 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에 의거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부득이한 경우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회사는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70%에 미달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휴업하는 날을 연차휴가로 대체하기로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이미 지난 연차란 언제 것을 말하는지 알 수 없으나, 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이내에 사용해야 하며, 미사용 일수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해야 하며(사용촉진을 하였을 경우는 예외), 3년이 지나지 않은 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장시간근로가 계속되어 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기간 등 사유에 대해서는 담당 고용센터 직원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Q. 경조사 관련한 유급휴무는 법적인 보장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직원의 경조사 휴가에 대해서는 법에 정한 바 없으며 회사 자체적으로 정하여 운영하는 것입니다. 회사가 자체적으로 경조사휴가 운영규정을 작성하여 시행중이라면 그 규정 내용대로 근로자들이 휴가를 사용토록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Q. 근로자는 휴게시간을 반드시 지켜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노동과 휴게는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에 정한바대로 이행되어야 합니다. 실 근로시간 4시간 이상인 경우 반드시 근로시간 도중에 휴게시간을 주도록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휴게시간 없이 6시간30분을 일하고 퇴근한다면 법에 위배되어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Q. 임산부 법정 근무시간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임신근로자의 법정 근로시간은 일반 근로자와 다르지 않습니다. 따라서 1주간 40시간까지이며 6일제 근로라도 마찬가지 입니다. 다만, 임신중 근로자에 대해서는 시간외근로가 금지되며, 근로기준법 제74조 제7항에 의한 근로시간 단축 청구시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