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엄주천 전문가입니다.
Q. 식목일이 휴일이었던 때가 있었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오래전 식목일은 법정휴일이었습니다.과거 공공기관의 주 6일 근무가 주 5일 근무로 단축되면서 생산성 저하를 우려로 공휴일을 줄이자는 움직임이 생겨나서 2006년부터 식목일, 제헌절이 공휴일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Q. 초과근로의 대가를 포함한 근로계약에 가산수당에 대한 지급방식이 명시되지 않았는데 이 계약이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은 기본급과 가산수당의 항목과 시간, 금액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계약하여야 하는데 질문의 내용과 같다면 초과근로의 대가를 포함한다는 문구의 효력은 인정받기 어렵다고 봅니다.1일 기본근로가 8시간이므로 월~금요일을 개근하여 40시간을 채웠다면 토,일요일 근무는 초과근무에 해당하여 50% 가산 대상이 됩니다. 통상 토요일은 무급휴무일, 일요일은 주휴일로 하고 있으므로 금요일까지 40시간에 미달하는 근무를 하고 일요일에 근무할 경우의 일요일은 휴일근로가 되어 50%의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초과근무와 휴일근로 수당은 중복하여 지급되지 않습니다.위 1,2사항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 적용됩니다임금채권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Q.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공무원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고 복무에 있어 공무원법의 적용을 받으므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닙니다. 근로자가 아니므로 당연히 5월 1일 근로자의날 휴일규정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Q. 회사 연차가 없어요ㅠㅠ불법아닌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의 규정에 의거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 대해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1년 미만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연차휴가를 주지 아니하면 동 조항의 위반이 됩니다.
Q. 한 주 근무가 52시간 이내라면 토, 일 근무가 끼어 있어도 추가 적으로 월급을 더 받지는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50% 가산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40시간에 미달하여도 휴일에 근무하면 최소 50%를 가산하여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