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엄주천 전문가입니다.
Q. 고용노동부 출석 꼭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통상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면 근로감독관이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당사자를 출석요구하여 조사를 하게 됩니다. 만약 진정인이 출석을 하지 않거나 입증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근로감독관은 조사가 불가하여 사건을 종결할 수 있습니다. 진정서 제출 후 담당근로감독관이 정해지면 통화를 하여 사정을 얘기하시면서 출석치 않고 입증자료를 우편(전자우편 포함)을 통한 자료제출도 가능한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Q. 임금체불과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각각 신고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임금지급과 근로계약서 작성은 별개의 사안입니다. 더구나 근로계약서는 일을 시작하기 전에 작성해야 하는데, 퇴직을 한 후 근로계약서를 작성한다는 것은 이치에도 맞지 않습니다.
Q. 임금체불 진정에 관하여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사법경찰관인 근로감독관이 사용자를 범죄인지 후 수사하여 검찰에 송치하는 기간은 통상적으로 2개월이내에 하게 되지만 수사상 필요하면 그 기간을 연장하여 하게 되므로, 진행사항이 궁금하시면 그 사건을 수사하는 근로감독관에게 문의하셔야 정확한 답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런곳에 질문하시면 추측성 답변이나 정확치 않은 답변만 있을 것입니다.
Q. 해고, 권고사직요건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권고사직은 회사가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를 승락하여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하는 형태인데 근로자는 사직을 거부할 수 있는 것으로 해고예고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근로자의 의사에 상관없이 회사측에 의해 일방적으로 행해지는 권고사직은 실질적인 해고로 인정되어 해고예고수당의 적용이 됩니다.해고는 사유가 정당해야 하며 반드시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해고의 제한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며, 해고예고수당은 1인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나 입사후 3개월 미만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Q. 1개월 계약직 계약만료 후 계약만료 코드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1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하기 이전 직장에서 어떠한 사유로 이직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이전 직장에서 자의로 퇴직한 사람이 다른 곳에서 1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실업급여 신청하는 것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목적으로 1개월 계약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수급사유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기간을 정한 계약직이라해도 계약기간이 종료 시 회사측이 재계약을 요구하는 경우 이를 거부하고 퇴직하면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기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는 담당하는 고용센터 공무원에게 상담을 받는 것이 가장 정확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