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엄주천 전문가입니다.
Q. 단기알바를 했을 경우 고용보험가입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입니다.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에서 가입여부를 확인하여 보세요. 가입이 안 된 것으로 보이면 근무한 곳에 확인하시면 됩니다.
Q. 월급 및 퇴직금을 못받았는데 신고 시 다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어떠한 이유로 임금체불을 하고 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일반적으로 회사의 임금 미지급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신고에도 무시하고 지급치 않은 경우 노동청 근로감독관으로부터 민사소송이나 대지급금으로 지급 등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신고를 해도 임금을 안주는 사장이면 신고를 안한다고 해서 지급할 것이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Q. 회사에서 과도한 업무를 맡기는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방법이있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업무량이 많다는 이유로 퇴직하는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아닙니다.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는 당사자의 동의하에 시행되는 것이므로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그러한 추가 업무를 계속하여 강요한다면 부당한 것이며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직장내괴롭힘으로 인정되고 그것을 이유로 이직하면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
Q. 노동청 출석요구는 보통 몇번정도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민원인의 주장내용과 피민원인의 답변이 일치하고 민원이 해결되는 경우는 1회의 출석으로 종결될 수 있으나, 당사자 간 주장이 상이하여 추가적 조사가 필요하거나 해결이 안되어 검찰로 송치되는 경우는 2회 이상 출석할 수도 있습니다.
Q. 프렌차이즈 카페에서 일 하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우선 귀하를 고용한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프랜차이즈 지점의 점주인지 아니면 본사 대표이사인지를 정확하게 아셔야 되고요점주가 사용자이면 그 점주에게 근로계약서 작성 및 4대보험 가입을 요구하시고, 사용자가 본사 대표이면 본사에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