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엄주천 전문가입니다.
Q. 퇴사일 주휴수당 발생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의하면, 소정근로일이 월~금 이고, 그 주를 개근하였고, 주휴일이 일요일인 경우,월~금요일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토요일에 퇴직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만약, 월~일요일까지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월요일에 퇴직하였으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Q. 하루 세시간 1주일 3일씩 일하는 초단시간근무자도 정해진 근로시간을 초과하였을때 야간,추가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1주 15시간 미만 근무하는 초단시간근로자도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경우 가산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22시부터 익일 06시까지 사이 근무에 대해서는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Q. 안녕하세요 4대보험 미가입이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한 모든 근로자가 지급대상이고, 퇴직금지급은 4대보험 가입과 전혀 무관합니다.간혹 알바를 고용한 사업장에서 4대보험 미가입 및 3.3% 세금을 공제하면서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라고 주장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실제는 근로자인데 프리랜서라고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실업급여기한이 두회사가 합쳐지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수급요건이 되는데귀하의 경우 이직일 이전 18개월 중 피보험자격이 없는 기간이 1년이므로 나머지 6개월이 전부 피보험단위기간에 해당한다면 수급자격이 될 수 있습니다.그러나 우리나라 사업장 임금체계가 대부분 1주 7일중 피보험단위기간은 6일이므로 이점을 고려하면 귀하의 경우는 수급자격이 인정되기에는 기간이 부족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구체적으로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Q. 당일 알바 연장근로 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의 내용을 알 수 없고 실 근로시간을 몰라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8시간까지는 정해진 시급을, 8시간 초과 시간에 대해서는 50% 가산한 시급을, 22시부터 다음날 6시까지의 야간근로 시간에 대해 시급의 50%를 지급해야 합니다. 당초 근로계약 시 야간근로를 반영하여 시급을 정하였다면 그 시급에 야간근로수당이 포함되었다고 보아야 하나, 그러한 약정없이 단순히 시급만 정하였다면 야간근로수당이 별도로 지급되어야 합니다.귀하가 제공한 실 근로시간에 대해 임금이 지급되는 것이므로 실 근로시간을 반영하여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