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엄주천 전문가입니다.
근로계약
Q. 근로 계약서 미작성 노동부 신고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고소하였는데 사용자에게 아무런 처벌도 없다는 것은 사실관계를 잘못 파악하신듯 합니다. 법위반 사실이 명백하다면 법상 처벌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임금체불의 경우에도 노동부에 진정하여 임금을 받고 진정을 취하하면 사용자가 처벌을 면하게 되나 취하를 하지 않고 법위반에 대한 처벌을 원하면 처벌규정에 따라 조치가 됩니다.
휴일·휴가
Q. 근로자 노동법에 혹시 가족 경조사 휴일은 몇일로 정해져 있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경조사 휴가에 관한 사항은 법에서 정한 바가 없으므로 회사 자체적으로 정하여 시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정한경조사휴가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휴일은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휴일·휴가
Q. 고정휴무와 근로자의 날이 겹친 경우, (근로계약서에5/1일은 무조건쉬기로함)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으로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근로자의날과 다른 휴무일이 겹칠 경우 하나의 휴일로 보면 되고 따로 휴일을 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휴일·휴가
Q. 임시공휴일이 지정되면, 휴일근무수당이 지급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정부에서 지정하는 임시공휴일도 유급휴일이므로 그날 근무하였다면 휴일에 근로한 임금과 50%이상의 가산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미지급시 회사를 관할하는 노동청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 지급관련해서 지급일자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당사자간에 지급기일에 대한 연장 합의가 없다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고, 미 이행시는 법위반에 해당합니다. 귀하의 경우 4월 10일 퇴직하였으므로 지급기일에 대한 별도의 합의 또는 동의가 없었다면 4월 24일까지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