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엄주천 전문가입니다.
근로계약
Q. 이직확인서제출후실업급여신청(빠른답변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실업급여)는 이직한 다음날부터 1년 이내에 소정급여일수를 전부 소진하여야 하며 미소진 일수에 대해서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그러므로 실업급여를 1년 이내에 청구하면 된다는 표현은 맞지 않습니다.
임금·급여
Q. 해고예고수당 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무하는 음식점의 근로자가 상시 5인 미만이라면 어떠한 사유의 해고라도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그러나 30일전 해고예고의 대상이 되며, 30일전 예고가 안되었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음식점이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는데, 경영상 어려움이 사실인지 등을 잘 판단하여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직장내괴롭힘
Q. 저에게만 30분 공석시 팀장에게 구두로 사유 공유 요구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무시간 중 30분 이상 이석할 경우 상급자가 사유를 보고하라는 요구는 업무상 부당한 지시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정되기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해고·징계
Q. 법원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으면 해고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공무원이 아닌 이상 개인의 처벌내용을 회사에 통보하지 않습니다.해고 등의 징계사유가 되는지는 회사의 취업규칙에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며 범죄 내용이 회사의 업무 또는 명예와 밀접하게 관련되는 것인지 여부도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되겠습니다.
임금·급여
Q. 학원강사인데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순수한 업무위탁 형태의 프리랜서는 근로자로 인정되지 아니하여 노동법의 보호대상에서 제외되며 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금도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다만 형식은 프리랜서 계약을 하였으나 실질 업무형태는 근로자성을 충분히 갖춘 경우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이 경우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여 퇴직금 등에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