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엄주천 전문가입니다.
Q. 연차사용시 월급에서 연차비 공제한다는 회사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제도 자체가 휴가를 사용하는 것인데 연차수당을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휴가권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잘못된 계약형식이라고 판단됩니다.
Q. 프리랜서도 퇴직금 청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는 자유소득자로서 노동법 적용을 받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노동법에 의한 퇴직금 지급 대상은 아닙니다. 실제로 귀하가 기재한 근무 및 보수형태로 보아서는 근로자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Q. 실업급여 관련 기간 적용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5년 전부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이고 실업급여를 수급받은 사실이 없다면 취업한 기간을 전부 합산한 기간(5년)으로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부여합니다.
Q. 입사한지 3주안에 잠수타면 법적으로 패널티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회사를 퇴사할 때는 후임자를 채용할 기간적 여유를 두고 사직의사를 전해야 합니다. 귀하의 생각처럼 말없이 잠수타면 회사와 안좋은 감정 상황이 전개될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본인과 안맞는 회사라고 얘기하시고 당당히 퇴사하시길 권합니다.
Q. 업무외에 발목 염좌로 일주일 쉬고 복귀했더니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질문의 상황에서 통상적으로 회사는 연차대체로 처리해 주는데 귀하에 대해 안해주는 것이 좀 의아합니다.출근하지 못하는 기간을 연차로 사용한다고 사전에 알리고 쉬었다면 당연히 연차휴가로 처리해 주어야 하는데, 출근한 후에 연차대체를 신청하였다면 회사가 반드시 승인할 의무는 없으며 무급처리에 대해 노동청에 신고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