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을 위한 법리를 피워내겠습니다.
Q. 실업급여부정수급 처벌문의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적발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에서 부정수급자를 형사고발합니다. 다만 조사관님께서 형사처벌까지 안간다라고 말한 점을 미루어보아, 고발은 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부정수급하신 실업급여만 빠른 시일 내에 반납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Q. 프리랜서로 반년 직원으로 반년 합쳐서 퇴직금은 어느정도 받는걸까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프리랜서로 근무한 기간 근로자성을 인정받는다면 퇴직금 1년치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프리랜서가 근로자라는 사실을 인정받지 못하면 퇴직금은 받기 어렵습니다. 근로자인지는 여부는 지휘감독을 받았는지, 채용절차가 있었는지 등 가지고 판단합니다.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Q. 근로계약 만료 후 재계약 날짜는 언제여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질문자님.4일부터 계약할지 1일부터 계약을 할지는 노사합의 사항합니다. 다만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1일부터 계약을 시작하는 경우 공휴일인 1일과 대체공휴일인 3일 모두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3일부터 계약을 하면 사실상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입니다. 상실신고 하시고 다시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또한 중도입사자이기에 일할계산됩니다. 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Q. 이런 경우엔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본사직원으로 전환이 어떤 이유로 이루어졌는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불법파견으로 인해 본사직원으로 전환된 경우라면, 자발적으로 퇴사하시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다만 고용승계가 이루어지며 고용승계 후 근로조건이 현저히 악화된다면 퇴사하시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Q. 신규 인사고과 평가 기준 신설 관련하여 진행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문자님.인사고과는 사용자 고유의 권한이기에 취업규칙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동의나 의견청취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해당 인사고과 변경이 계약갱신이나 승진 등에 영향을 준다면 취업규칙으로 볼 수 있다는 행정해석이 있습니다.(근로기준기준과 68207-352)따라서 해당 인사고과 변경이 근로조건의 변동을 일으키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다음으로 신규 인사고과를 가지고 작년 성과를 평가해도 괜찮습니다. 인사고과, 직원 평가 등은 회사 고유의 권한으로 자율성을 보상해야 합니다. 이는 법이 규율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