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을 위한 법리를 피워내겠습니다.
Q. 아르바이트 채용시 고용형태는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사업주님.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면 휴게시간 1시간은 의무입니다. 휴게시간을 포함한 근무시간을 8시간으로 맞추고 싶으시다면, 소정근로시간은 7시간 30분, 휴게시간은 30분으로 하시면 됩니다. 4시간 이상 근무할 때 30분, 8시간 이상 근무할 때 1시간 휴게시간이기 때문입니다.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일 때 주휴수당 나옵니다. 토요일은 7시간 30분, 일요일은 7시간하면 주휴수당 안주셔도 됩니다. 일용직 고용보험 신고는 6개월이 아닌 3개월입니다. 본인이 원해서 사업소득 신고하셔도 되긴 합니다. 다만 고용관계가 복잡해지기에 추천하진 않습니다. 사업소득 신고하면 근로자가 아니기에 4대보험은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FM대로 신고하시려면 근로자의 의사를 무시하고 바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4대보험 가입 신고는 사업주 의무이기에 근로자의 의사에 좌지우지될 필요가 없습니다. 4대보험 가입이 싫다는 근로자는 처음부터 채용하지 않는게 좋습니다.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Q. 노동청에 고발을 당했을땐 어떻게하나요? 노무사? 변호사?
안녕하세요. 사업주님.직원 가불 및 폭행 및 폭언으로 노동청에 고발했다면 사업장 소재지 근처 변호사나 노무사를 찾아가셔야 할 듯합니다. 해당 사무실에서 상담을 받고 수임료를 지불하셔서 노무사를 선임하셔야 할 듯합니다.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Q. 육아휴직끝나고 바로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육아휴직 후에 바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근로시간 단축, 무급 휴직 등을 회사가 거절하면 실업급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시간변경 신청 후 거절하는 절차를 밟지 않고 곧바로 육아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아울러 육아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육아와 상관 없이 자유롭게 근무 가능함을 입증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Q. 자유롭지 못한 휴게시간 보장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유치원 교사의 경우 직무가 아이들 교육과 돌봄입니다. 그런 점에서 휴게시간에 아이들과 밥을 먹는 것은 또다른 업무의 연장으로 보입니다. 아이들이 밥을 먹을 때 떠 먹여주거나, 배식 등을 보조해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휴게가 아닌 업무시간으로 보입니다.사업주는 휴게시간에 근로자가 쉴 수 있는 장소를 지정할 순 있습니다. 다만 업무를 하지 말고 자유롭게 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교사 휴게 공간이 없이 아이들과 교실에서 쉴 때, 사고 우려는 없는지 아이들을 지켜봐야 합니다. 이 또한 업무의 연속이라고 보입니다.제가 볼 때 사업주는 휴게시간을 부여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임금을 청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Q. 오버타임,연차수당 계산방법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실수령이 아닌 세금 공제 전 금액을 알려주셔야 더 정확합니다. 일단 시급이 10,300원이라고 가정했을 때연차는 10,300 x 소정근로시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버타임금액은 10,300원 x 오버타임시간 x 1.5입니다.여기서 1.5는 오버타임 즉 연장근로로 인한 가산수당입니다.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