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라고 합니다.
근로계약
Q. 이런것도 법적으로?걸릴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10분 조기퇴근이 잘했다고 볼 순 없으나, 가벼운 경고로 그쳐야지 징계나 해고로 간다면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휴게시간, 근로계약서 없이 근무하는 것은 명명백백한 사업주의 잘못입니다. 10분 조기퇴근이 퇴사 후 실업급여나, 연차, 퇴직금에 영향을 주진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임금·급여
Q. 국민연금 받고기초연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중복 수령이 가능합니다. 다만 기초연금은 노인의 최저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취지인 만큼, 국민연금 수급액이 크거나, 가입기간이 길면 기초연금 수급액은 줄어듭니다.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휴일·휴가
Q. 주휴일 질문합니다 답변부탁드려요 ㅎㅎ
안녕하세요. 근로자님.주휴수당은 첫 주에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지급 기준일이 다릅니다. 1. 1.에 입사하셨기에 주휴수당은 1. 9.(목)에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주휴수당은 일요일을 기준으로 하시면 됩니다. 1. 6. ~ 1. 10. 만근하셨다면 해당 주휴수당 1. 12.(일)에 지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임금·급여
Q.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 조건이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4시간 근로자일지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보통 주15시간미만 초단시간근로자는 4시간근무를 했다고 가정하고 실업급여를 책정해 지급합니다. 따라서 1일 2시간 혹은 3시간을 근무하더라도 실업급여는 4시간을 근무했다고 보기에, 실직 전보다 실직 후 급여액이 더 많은 상황이 벌어지곤 합니다.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임금·급여
Q. 야간고정으로 야야휴휴야야휴휴 패턴으로 근무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주야맞교대근무에서 야간고정근무로 바뀌셨더라도 주휴시간을 포함한 기본근무시간은 209시간입니다. 이를 초과하는 경우 연장근무수당이 붙습니다.따라서 근로자님께서 10.5시간을 야간근무하신다면, 8시간은 야간수당이 붙어 기본시급의 1.5배를 받고 나머지 2.5시간은 야간수당에 연장수당까지 붙어 기본시급의 2배를 받으십니다.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임금·급여
Q. 2025최저시급으로 점심시간제외 일 7시간 근로인경우 최소월급이 주휴 포함하여 얼마인가요 야간수당 계산과 야간은 시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인지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일7시간 주5일 근무시, 주휴수당은 포함한 주급은 421,260원입니다. 여기에 한달 4.345주를 곱하면 421,260원 x 4.345주 = 1,830,374원이 나옵니다. 야간수당 계산은 일급에 1.5배를 곱하시면 됩니다. 야간시간은 밤10시부터 새벽6시까지입니다.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근로계약
Q. 근로감독관 및 노동위는 근로자와 사측 중 어디에 친화적인 결정을 내리나요?
안녕하세요. 누구에게 더 친화적인지 알 수 없습니다. 통상적인 경우도 대게 근로자, 사업주, 노무사 각자 처한 입장에 따라 다르게 평가하기에 선입견이 투영된 주관적인 판단입니다. 섣부른 오해만 불러올 수 있습니다. 통상적인 경우를 알기 위해서는 근로감독관, 노동위원의 가치관 등 통계분석해야 하는데 그런 분석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일개 노무사가 답변하기엔 샘플도 적고, 그 노무사의 과거 경험에 좌지우지 되기에 부정확합니다.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임금·급여
Q. 22년부터 못받은 야간간호특별수당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야간간호특별수당은 나이트근무를 하는 간호사에게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그리고 보통 채용할 때 기재되어 있거나, 근로계약서, 취업규칙에 그 내용이 존재합니다. 그 말은 즉슨 근로자님이 나이트근무를 하면 사업주는 근로자님에게 야간간호특별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이는 근로자님의 고유한 권리인 임금이 되기에 민법상 소멸시효 3년을 보장받을 수 있단 뜻입니다. 회사에서 별도의 신청기간을 두었을지라도 근로자의 임금은 법으로써 보호를 받습니다. 소멸시효를 함부로 단축하여 근로자의 권리를 박탈할 순 없습니다.다만 22년 야간간호특별수당은 3년 소멸시효가 임박했으니, 근처 노무사와 빠르게 상담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임금·급여
Q. 고덕삼성반도체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보통 사대보험 ? 3.3?중 어떤것이 좋은게 많을까요?
안녕하세요. 3.3% 사업소득세를 떼는 경우, 개인사업자로 볼 수 있어 퇴직금 지급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소득세를 떼더라도 지휘감독, 복무규정 적용, 근무장소 시간 선택 불가 등 근로자라고 볼 여지가 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4대보험을 미가입할 때, 가장 큰 불이익은 연금 수급액이 줄어든다는 점입니다. 연금가입기간에 따라 연금수급액이 증가합니다. 그리고 연금가입기간은 연금 보험료를 낸 기간만 인정해줍니다. 당연히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인정되는 연금가입기간 줄어 연금수급액도 줄어듭니다. 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근로계약
Q. 아르바이트 만약 2곳에서 일을 하게 된다면 4대보험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여러 곳에서 근무하시는 경우, 고용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은 복수의 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임금을 가장 많이 주는 사업장에 1곳에만 가입을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산재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은 각 사업장마다 가입을 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