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을 위한 법리를 피워내겠습니다.
Q. 신규입사자 연차 생성 관련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연차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차 사용은 결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해당 연차는 노사가 합의하여 부여 받아 사용했습니다. 결근 처리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급여를 공제했다는 점에서 결근이라고 하며 연차를 부여할 수 없다고 주장할 순 있습니다. 보수적으로 볼 때,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박탈하는 것은 신중해야 하므로, 연차를 주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Q. 일한지 얼마 안되었는데 실수를 해서 손해가 난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직원이 실수하여 손해가 났을지라도, 이것이 고의 또는 중과실이 아니라면 사실상 손해배상 책임을 묻긴 어렵습니다. 손해의 규모를 전부 다 근로자의 탓으로 돌릴 수 없습니다. 사업주도 본인의 사업장을 성실히 관리 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Q. 22시~06시 알바 야간수당 계산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해당 아르바이트 사업장이 5인 이상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5인 이상이 아니라면, 야간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마 사용자는 5인 미만 사업장인데 야간 근무자를 모집하기 위한 유인책으로 시급을 최저보다 높게 준 것이 아닌지 싶습니다.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Q. 연봉 협상을 할때 내 잘못이 아닌데 잘못한것 처럼해서 동결시키는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많이 화가 나셨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인사평가가 부적절하다는 이유만으로 사업주를 처벌하는 법은 없습니다. 이는 노동청 구제 대상도 아닙니다. 평가제도 시스템 개선을 사업주에게 요청해야 할 듯합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Q. 연차수당 미지급은 불법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회사 규정보다 노동법이 더 위에 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수당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보다 저하된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강요할 수 없습니다. 저하된 근로조건은 무효로 보고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연차를 부여해야 합니다.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