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라고 합니다.
근로계약
Q.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꼭 확인해야 할 조항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분쟁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급, 근로시간, 휴게시간 항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동의를 받고 근로계약서를 새롭게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문구 추가하시면 될 듯합니다. 근로계약서와 해고는 큰 상관이 없습니다. 해고는 그저 정당한 사유를 갖춰 서면통보하시면 됩니다. 근로계약서에 별도 내용을 추가해 부당해고에 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만일 필요하다면 해고시 위로금을 지급한다는 정도만 추가하시면 될 듯합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임금·급여
Q. 이직확인서 처리기간 언제하나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이직처리는 그 다음날에 하는 것이 제일 좋긴 하나, 사업주가 퇴사자가 발생할 때마다 이직처리하는 것이 비효율적여 일괄적으로 하곤 합니다. 보통 퇴사자가 퇴사한 달의 다음달 15일에 이직 처리하곤 합니다.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임금·급여
Q. 배달기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근로소득세를 내는 근로자라면 고용보험을 소급해서 가입하면 될 듯합니다. 현재 3.3% 개인사업소득세를 내고 계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세를 내고 있다면 사업을 폐업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기타 노무상담
Q. 상시 직원 5명 없는 가게는 연휴에 1.5배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직원이 없더라도 상시 알바가 5명이 넘는다면,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따라서 1.5배 가산 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는 직원, 아르바이트, 인턴 등 고용계약형태와 관계없이 1명으로 잡힙니다.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휴일·휴가
Q. 군복무에 대해서는 휴일수당이 존재하나요?
안녕하세요. 병사님.군인은 공무원으로 근로기준법의 적용받지 않습니다. 연장, 야간 등 가산수당은 받지 않습니다. 다만 별도 복무규정, 봉급표에 가산수당과 관련된 내용이 있으니 자대 배치 후 규정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휴일·휴가
Q. 설날과 주말이 겹치면 연차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설날과 주말이 겹친다고 연차가 발생하진 않습니다. 연차가 발생하기 위한 조건은 신입인 경우 전월 만근, 1년차부터는 저년도 출근율이 80%가 충족되면 연차가 발생합니다.연차 발생이 연차를 사용한다는 의미라면, 설날과 주말이 겹친다고 연차가 소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임금체불
Q. 알바 퇴사 기간 법적으로 정해진 부분이 있나요? 손해배상청구가 법적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근로자가 퇴사하더라도 그에 따른 교육비 등을 공제할 순 없습니다. 아르바이트생 퇴사 기간이 법적으로 정해지진 않았습니다. 다만 민법상 계약해지는 30일정도 시간을 준다라고 되어있어, 이 법조항에 근거해 30일전에 퇴사통보하라고 말한 듯 합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하더라도, 2주전에 통보했다면 사업주가 성실하게 손해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했는지 따져 손해배상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근로계약
Q. 수습기간 중 근로계약서 안 쓰고 사대보험가입되어있는데 퇴사
안녕하세요. 근로자님.사직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직서 제출 후 며칠 더 일할지는 사업주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보통은 30일 정도 근무를 합니다.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임금·급여
Q. 삼성고덕반도체에서 2023년11월~2024.12월까지 근무했습니다 퇴직금은 줄때를 마냥 기다려야만하나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사업주가 즉각 퇴직금을 지급하면 좋으나 그러지 않는다면 노동청 진정 외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보통 노동청 진정사건은 입증자료만 충분하다면 1~2달이면 끝납니다.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통장내역, 4대보험 가입내역 등 근로관계를 입증할 자료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휴일·휴가
Q. 시급제 휴일근무수당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자님.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5배 수당 받으실 수 있습니다. 누가, 어떤 이유로 1.5배 수당을 받지 못한다고 했는지 좀 더 자세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법적으로는 공휴일에 근무한다면 휴일근로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설명절은 법정 공휴일이기에 휴일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