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을 위한 법리를 피워내겠습니다.
Q. 요식업직종에서 포괄임금제합법여부
안녕하세요. 근로자님.포괄임금제 무효입니다. 근로자가 동의하더라도 무효입니다. 근로시간에 맞춰 부족한 임금은 더 주어야 합니다. 근로계약기간이 이틀이 종료되었다면 근로계약서를 새롭게 작성해야 합니다. 미작성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Q. 공립 유치원 조리사 휴가 규정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자님.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휴가 법적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인정되는 한도는 근속연수에 따라 다릅니다. 신입은 11개, 1년차부터 15개, 이후 격년으로 연차가 16, 17개 1개씩 추가됩니다. 허락하지 않는 경우 처벌은 가능하나,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고 수사종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Q. 중간에 입사시 월급 계산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자님.총 몇일을 근무하셨는지 적어주시지 않으셔서 공식만 남깁니다.중간입사자 급여 일할계산 공식은 (월 급여 / 해당 월 일수) x 실근로일 입니다. 250만원 / 31일 x 근무한 일수하시면 될 듯합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Q. 단시간 근로자 퇴직금 지급대상 여부 확인
안녕하세요. 사업주님.직무나, 근무장소, 다른 입사지원자 면접 등을 본 것이 아니라면 퇴직금을 주셔야 할 듯합니다. 사실상 근로관계가 연속되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로계약 종료 후 다시 근무를 시작하는 과정에서 기간 공백이 없기에 단절됐다고 보기 힘듭니다. 다만 여러 변수가 있을 수 있기에 사업장 소재지 근처 노무사와 심층적인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Q. 육아휴직 신청 보복 근로계약서 변경통보
안녕하세요. 근로자님.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바뀐 계약서에 서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넣으시기 바랍니다. 사업주의 기분, 상황에 따라서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 노동자의 근로조건, 지위는 불안정해집니다. 노동은 단순한 상품이 아니기에 사업주의 단순변심으로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바꿀 수 없습니다. 노동은 인격과 인권이 있는 사람이 행하기 때문입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넣으셔서 근로자님의 권리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