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원자영 전문가입니다.
휴일·휴가
Q. 중도퇴사 시 연차 갯수가 궁금합니다.
네 근로기준법에 따라 운영되는 사업장이라면, 입사일인 7월 4일에 재직상태라면 그날 15일이 발생합니다. 퇴사 시 미사용연차휴가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조조정
Q. 회사에서 이유 없이 권고사직할 경우, 법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법적으로 규정된 내용은 아니나, 실무적으로 권고사직으로 고용상실신고(실업급여 수급 목적), 위로금 등을 협상안으로 요구해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조조정
Q. 합법적 구조조정의 기준이 무엇인지요?
합법적 구조조정이 근로기준법상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정리해고)를 문의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는 정당한 정리해고의 요건으로 1)긴박한 경영상 필요 2)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 3)공정한 해고기준의 설정과 대상자 선정 4)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편의점 알바생도 해고할때에는 미리 알리고 해고 절차를 지켜야하는가요?
알바생이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 근로자이고 상시근로자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어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해고·징계
Q. 대한민국에서 해고는 불가능한건가요?
근로기준법상 정당한이유가 있어야 해고가 가능하며, 정당성 판단에서 해고 사유, 양정, 절차를 모두 준수하여야 합니다. 회사와 근로자간 힘의 불균형이 현실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상대적인 약자인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시급 주휴수당포함11830원이면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주휴수당도 포함됩니다. 퇴직 직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액/3개월 동안의 일수를 계산하면 평균임금이 산출되며, 퇴직금은 평균임금 x 30일분 x 재직일수/365로 계산합니다.감사합니다.
산업재해
Q. 아르바이트생도 산재처리가 되나요?
알바생(단기계약직등)도 고용산재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지급 대상이 맞습니다.회사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법적 요건에 해당하면 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 1년 365일을 하루라도 모자르면 못받나요?
퇴직금 지급 요건 중 "계속근로기간 1년"의 의미는 실제 출근일이 아니라 재직 상태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주4일, 주5일 근무 여부와 무관하며 1년 재직 상태라면 지급 대상입니다. 또한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정기연봉계약서 이후의 추가 연봉 상승시 계약서 작성
연봉계약서에 연봉계약기간 및 금액이 명확히 적시되어 있고, 근로자의 동의 하 상호 계약을 한다면 10개월로 재작성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Q. 사업소득자(프리랜서) 연차 관련 질문
실질이 근로자가 아니라 사업소득자(프리랜서)라면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근로자로서 보호받는 연차휴가,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형식만 사업소득자일뿐 실질이 회사의 지휘감독 하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라면 연차휴가 및 퇴직금에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