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원자영 전문가입니다.
근로계약
Q.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하루라도 근무할시에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근로기준법상 5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인건 맞으나, 무조건 벌금(처벌)이 부여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형사문제이므로 고의성, 전력 등 종합적인 판단이 수반됩니다. 통상적으로 기소유예 또는 몇십만원정도의 벌금이 나올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체불
Q. 퇴사 후 2주가 지났음에도 월급과 퇴직금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퇴직금 미지급시 지연이자을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회사 의무 사항입니다. 다만, 금원지급 및 지연이자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투잡하면 해고 될수도 있는건가요??
투잡을 금지하는 노동관계법령은 없으나, 통상적으로 회사 취업규칙으로 겸업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며, 이를 징계사유로도 운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라면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Q. 다니는 직장 퇴사할 때 연차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잔여연차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퇴사시 임금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x잔여일수로 계산됩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회사에서 연차 미사용 분을 다음 해에 사용할수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잔여연차는 수당 지급이 원칙이나 근로자와 동의하에 사용기한을 연장하는 것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이런경우 위법 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대상에 대한 3.3프로 사업소득 처리 자체가 위법입니다. 따라서 향후 법적리스크 예방을 위하여 4대보험 가입 처리를 하시길 권유 드립니다.감사합니다.
직장내괴롭힘
Q. 지방대를 나왔다고 모욕감을 주는 것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폭언은 대표적인 직장내괴롭힘의 유형에 해당합니다.해당발언들이 통상적인 업무범위를 벗어난 행위라면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아르바이트생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일 경우 주휴수당 대상입니다. 2일 근무시간이 주15시간이 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구조조정
Q. 개인이 회사를 무단으로 그만 두게 되면 어떤 불이익을 받을까요?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 이직시에 불이익한 점은 없으나, 퇴사하는 회사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추가적으로 레퍼런스 체크차 전직장에 연락을 해볼수 있으나 이는 개인정보보호법상 근로자 본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퇴사 날짜 협의가 안될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일방적으로 고용관계 종료 시 이는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4월말일자까지로 회사가 통보한다면 해고에 해당하며, 퇴직금은 1년을 채우지 않으면 발생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