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원자영 전문가입니다.
임금체불
Q. 최저임금지키지 않는 사업장 불이익받나요?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 위반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은 소멸시효가 3년입니다. 감사합니다.
구조조정
Q. 권고사직을 통보 받으면 인수 인계를 안해도 괜찮을까요?
인수인계에 관하여 노동관계법령상 명문의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회사의 입증이 가능하다는 전제 하에 손해배상책임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도의적인 차원에서 최소한의 인수인계 정도라도 하시는 것을 권유 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4일근무 주35시간 근무시 월급 150만원
네, 150만원 받으신다면 현재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근로계약서에 "통상시급"과 "주휴수당"이 어떻게 기재가 되어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부여되는 연차 소진 후 퇴사처리 가능할까요?
네, 5/31 도래하시면 새롭게 연차휴가가 부여되며, 부여된 연차휴가를 퇴사일까지 깔고 퇴사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사직일은 회사와 협의가 필요하므로, 연차휴가를 모두 깔고 퇴사하실지 아니면 수당으로 지급받으실지는 회사와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퇴직금 받을수 있는상황인지 봐주세요
퇴직금은 재직기간이 1년을 채워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6/5 근무를 시작하셨다면 6/4까지는 재직상태이셔야 하며 그 이전에 퇴사하신다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점심시간 1시간은 법적으로 보호해야 되는 시간아닌가요?
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수 있어야 합니다. 회사의 업무 지시하에 휴게시간을 온전히 부여받지 못하는 것이라면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사직서 작성시 날짜를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으나, 사직의 의사를 밝히신 5월 10일로 기재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직서 작성날짜보다는 "사직일"이 명확히 기재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양도양수 후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
영업양도시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므로, 양도기업에서의 근무기간과 양수기업에서의 근무기간이 합산되며, 퇴사 시점에 임금을 기준으로 양수기업이 퇴직금 지급의무를 부담합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촉탁직 근로자는 어떤 사람을 말하는 건가요?
통상적으로 회사의 정년 이후에 입사한 기간제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법적으로 정년은 60세 이상이며, 최초 입사 시 60세 이상인 근로자를 말합니다.감사합니다.
해고·징계
Q. 자진퇴사와 권고사직 관련 문의드립니다.
네, 해고는 실업급여 수급사유 중 "비자발적인 사유로 인한 퇴사"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자발적 사직은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