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원자영 전문가입니다.
해고·징계
Q. 부당해고관련 사직서작성,사측책임인지궁금해요
사직서 미작성 상태가 근로자에게 다소 유리한 증거이나, 무조건 해고라고 인정받을 수는 없습니다. 이는 종합적인 사실관계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은 이유로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고 이를 교부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만약 기간제 · 단시간근로자인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구조조정
Q. 회사가 3년동안 연봉을 올려주지 않고 동결을 하는데 이런것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연봉인상의 경우 노동관계법령상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회사 사규에 따라 운영됩니다.따라서 3년간 임금 동결이라 하더라도 법적인 위법사항은 없습니다.다만 회사에 연봉협상을 제의하시길 권유 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통상임금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빠져야 하는게 맞나요?!
네 제외하는게 맞습니다. 연차미사용수당의 산정 기준이 통상임금이기 때문입니다.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볼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하루 8시간 근무를 하면 휴게시간이 며
1시간의 휴게시간에 식사를 하고 계시다면 밥시간이 휴게시간으로 판단됩니다. 휴게시간은 8시간당 1시간이 근무시간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