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원자영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급여지급을 현금대신 다른걸로 대체할 수 있나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하여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통화로 지급해야 하며,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통화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한 것이 아니므로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대표가 가족돌봄휴직을 거부할 수 있는 조건이 있나요?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에 따라 회사가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할 경우 이를 허용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본인 외에도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퇴사시 연차가 남아있으면 수당으로 받나요?
퇴사시 미사용연차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며 이는 법적인 의무입니다. 다만, 퇴사 시점에 연차휴가일수를 재산정하는 내부 규정이 있는 경우 그에 따라 퇴사시점에 잔여연차휴가일수 산정이 달라질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단기 6개월 아르바이트인 경우 근로계약서는 생략하고 구두로 하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생길 수 있나요?
편의점 아르바이트라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입사시에 작성해야 합니다. 이는 사업장 의무사항이며 벌금대상입니다. 향후 법적 다툼이 있을 경우 근로계약서가 가장 중요하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다면 입증 자료 제출 시 불리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체불
Q. 임금 체불 신고한지 3년이 넘었는데 포기 해야 할까요?
임금채권은 소멸시효가 3년입니다만, 임금체불에 대한 형사고소는 소멸시효가 5년입니다. 5년 내라면 형사처벌을 요청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합의금 논의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