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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임금·급여
2024년 1월 9일 작성 됨
Q.
퇴사 시 잔여 연차 수당 계산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연차미사용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고정연장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닌 연장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되므로 현행 고용노동부 해석상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제외하고 통상임금을 산정한 것은 법 위반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2024년 1월 9일 작성 됨
Q.
1년 계약직인 분이 8개월째 근무이후 산재병가로 12개월을 채웠는데도 퇴직금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산재로 인정된 병가기간은 출근한것으로 간주되지만, 추가로 2개월 더 쉰 부분에 관하여 검토가 필요합니다. 회사가 무급휴직, 병가 등 조치를 한 경우라면 사내규정상 해당기간에 대한 근속기간에서 제외된다는 별도의 내용이 있다면 근속기간에서 제외되어 퇴직금 대상에 해당하지 않지만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근속기간에 포함되므로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합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2024년 1월 8일 작성 됨
Q.
건강상 휴직이 필요한데 실업급어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자발적 퇴사 시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현재 질병, 부상 등 요양기간에 해당하여 회사 사정사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할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될 여지가 있으나, 회사가 무급휴직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해당사항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2024년 1월 8일 작성 됨
Q.
요즘 n잡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법적인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 투잡을 금지하는 규정은 없습니다만, 말씀하신대로 사내 규정 또는 근로계약상 겸업금지를 제한하는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겸업 그 자체가 무조건적으로 금지된다기보단 겸업으로 인하여 회사에 대한 성실근무위반에 해당할 경우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해고·징계
2024년 1월 8일 작성 됨
Q.
이직확인서 요청한지 10일이 넘었는데 발급 요청서를 보내진 않았고 카카오톡으로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도 과태료 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네, 이직확인서 요청 시 요구되는 형식이 없으므로 요청에 대한 의사가 전달되었다면 카카오톡으로 말했더라도 이직확인서를 요청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기한 내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1차 10만원, 2차 20만원, 3차 30만원)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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