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원자영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2011년 09월19일에 입사 하시고 23.12.31에 퇴사하신분 발생여부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입사일 기준으로 발생 연차는 210일이 맞습니다. 참고로 2012년 당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어 입사후 2년간 15일의 연차가 부여됩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토요일 출근으로 인한 보상제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7시간에 대한 1.5배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1주 20시간(1일 4시간, 주5일제)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이신 것으로 사료되며, 단시간 근로자가 토요일 근무 시 "연장 근로"에 해당하여 근무시간 7시간에 대해 1.5배 가산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고용보험없이 사업소득으로만 급여를받으면서 일하면 실업급여는 신청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네, 4대보험 미가입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는 퇴직 시점 이전 18개월 내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고, 4대보험 가입 대상자이며, 향후 실업급여 수급을 고려하고 계시다면 지금이라도 4대보험 가입을 사업주에 청구하시는 것을 권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휴게시간 30분 근로시간에 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1. 변경할 수 없습니다. 협의를 하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므로 무효입니다. 4시간 이상 근무 시 휴게시간 30분을 근무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하므로, 8:00~12:00 근무에 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는다면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2. 중간중간 10분씩 쉬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을 부여한 것은 아닙니다. 휴게시간을 사용함에 연속성이 필요하고,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근로자가 자유롭게 시간을 사용할 수 있을 만큼의 연속성이 필요합니다. 근무시간 도중에 30분을 온전히 휴식할 수 있도록 회사에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12시반 넘어 근무하신 부분은 회사의 지시하에 초과근무를 하신 것이라면 연장근무에 해당하여 추가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사업장을 내고 직원을 뽑을때 입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세무사가 없어도 직접 신고하고, 채용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아마 직원 채용 시 발생하는 4대보험 납부 등에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다는 의미로 말씀하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