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원자영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정년연장 등 나라에서 연장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나요?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고령자고용법은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60세 이상으로만 정하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따라서 사업주 재량 하에 70세로 정년을 정하는것도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학원강사 사업소득으로 신고 되는 경우 퇴직금 받을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실질상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 그러나 사용자의 종속적인 관계에서 지휘 감독을 받지 않는 실질상 프리랜서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근로기준법 54조 휴게시간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4시간 근무시 휴게시간을 30분이상 주어야 하고 7시간 근무시 휴게시간을 1시간이상 주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추가로 점심시간1시간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1월 되고나서 퇴사해야 그 해의 연차수당을 좀 더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럼 이런 경우에 얼마나 더 들어오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회계년도 기준 1.1 연차휴가 생성, 주40시간 근로자, 통상임금 월250만원 전제로 말씀드리면, 1,531,136원 산출됩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1년 이상 근무시 연차가 발생하는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1년 미만 근무자의 경우 한달을 만근시 1일씩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따라서 1년이 되는 시점까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입사일+1년1일이 되는 시점에 전년도 80% 근무 시 15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부여됩니다. 연차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회사는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휴가가 부여되지 않는 점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