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원자영 전문가입니다.
휴일·휴가
Q. 노사협의회 회의 진행시 꼭 공문을 보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근로자참여법) 제13조(회의 소집)에 의하면 의장은 회의 개최 7일 전에 "회의 일시, 장소, 의제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고용노동부 노사협의회 운영 매뉴얼은 상기 규정을 기재한 것으로 보입니다."안건, 회의일시, 회의장소" 은 통보가 필요하며, 반드시 공문의 형식일 필요는 없으나, 통보 방법으로는 개별적 통지, 사보, 게시판 게재 등 회의개최 여부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통보하여야 하며, 사내 노사협의회 사규로 규정에서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되 전 위원에게 알릴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고용노동부 노사협의회 운영 p123 참조)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퇴사한지 4개월이 지났는데 퇴직금을 너무 많이 지불했다면서 퇴직금을 반납 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과지급된 임금 및 퇴직금은 부당이득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회사 측의 요청에 불응 시 회사가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산업재해
Q. 산재신청시 회사에서 신청동의를안해주면 어떻게해야되나여?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산재 신청은 회사가 아니라, 근로복지공단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회사의 승인 및 동의가 없어도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신청서 및 소견서 등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실업급여 신청에 관해 궁금한 게 있어요.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신청은 퇴사 후 12개월 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령/장애여부 및 전 직장 재직기간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일수의 차이가 있으며, 신청이 늦어져 퇴사 후 12개월이 도래하는 시점보다 수급기간이 초과하더라도 12개월이 도래하는 시점에 수급기간이 종료됩니다. 퇴사 시점에서 한달이 지난 정도는 수급일수(최소 120일~최대 270일)에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1년이상 근무시 생기는 15개 연차는 정규직된 이후부터의 1년인가요?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네, 1년 1일 근무 시 생기는 15개의 연차휴가가 부여되며, 퇴사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잔여연차에 대한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귀사의 취업규칙상 근로자 퇴직 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하여 정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에 의거하여 입사일 2022.12.1. 부 1년 1일이 되는 2023.12.1.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감사합니다.